가압류

위자료로 걸어 둔 가압류를 재산분할 받을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자료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한 가압류는 위자료를 다 받으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에 돌려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를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에 유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와 재산분할 가압류를 새로 신청할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자료 가압류를 스스로 먼저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하면 유지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재산분할용 가압류를 새로 확보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이유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2025년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배우자는 위자료 3,000만원을 모두 입금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따로 협의 중이었는데, 배우자가 위자료를 다 줬으니 가압류를 풀라고 요구하자 A씨는 재산분할을 받을 때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자료를 다 받으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를 다 받으면 그 가압류는 더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 상대방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하면 가압류이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가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옛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의 내용이 지금은 이 조항에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 기입등기 말소를 촉탁하고, 그때부터 상대방은 그 부동산을 자유롭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 기초가 같은데 왜 안 되나요?

가압류의 효력은 결정문에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권리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 가압류 사건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청구 기초에서 어느 정도 같더라도, 위자료를 모두 변제받았다면 그 가압류를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 유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신청서에 무엇을 피보전권리로 적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처음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적어 신청했다면 재산분할 부분은 여전히 보전됩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는 어떻게 새로 하나요?

재산분할청구를 본안으로 삼아 가정법원에 가압류를 새로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이때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정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보를 명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보증보험 준비를 함께 해 둡니다.

위자료 가압류를 재산분할로 이어 갈 때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기존 가압류결정문의 피보전권리란에 위자료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이 함께 적혔다면 그 부분은 유지됩니다.
• 이혼일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가 늦어지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새 가압류 신청 -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새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기존 가압류가 풀리기 전에 접수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취소신청 대응 - 상대방이 기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면 새 가압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소송비용만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결정문에 재산분할이 함께 적혀 있거나 위자료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결정문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과 그에 딸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자료 일부만 받았으면 가압류가 유지되나요?
  받지 못한 위자료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가압류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이유로 가압류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남은 위자료 채권까지 보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내역으로 남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둡니다.
• 처음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적었다면요?
  결정문에 두 권리가 함께 피보전권리로 적혀 있다면 위자료를 다 받아도 재산분할 부분은 계속 보전됩니다. 대법원이 유용을 막은 것은 결정문에 적히지 않은 다른 권리를 위해 가압류를 쓰는 경우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둬야 합니다. 기존 가압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 재산분할 가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절차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가압류에도 담보를 내야 하나요?
  가정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안에 따라 담보를 명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할 때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면 결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기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면 막을 수 있나요?
  위자료를 모두 받았다면 막기 어렵습니다.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한 것은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취소신청에 다투기보다 재산분할용 가압류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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