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한 대여금채권도 압류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양도금지 특약을 한 대여금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전부명령으로 이전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특약을 알았는지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에게 다른 압류가 있는지와 그의 지급 능력부터 확인하십시오.

특약을 몰랐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전부명령의 효력은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지인 Q씨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Q씨의 재산은 사업 파트너 R씨에게 빌려준 2,000만원 대여금채권이 전부였고, 두 사람의 차용증에는 「이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P씨가 전부명령을 받자 R씨는 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고 전부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스스로 양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일 뿐 국가의 강제집행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민법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하지 못하게 하되 그 특약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압류채권자가 특약을 알고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의 양도라면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을 때 효력이 문제되지만, 전부명령은 법원의 집행 절차이므로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제3채무자는 이후 압류채권자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어떤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양도금지 특약은 거절 사유가 되지 않지만, 압류 전에 이미 생긴 변제·상계·계약 해제 같은 사유는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일부를 갚았다면 그만큼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당사자 특약이 아니라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른 부양료, 급여채권의 2분의 1, 퇴직금의 2분의 1 같은 채권이 그 예입니다.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채권은 특약이 없어도 양도할 수 없고, 이런 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양도금지 특약 채권 집행 순서

• 특약 내용 확인 -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계약서에서 양도금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당사자 특약인지 법률상 금지인지를 가립니다.
• 다른 압류 확인 -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전부명령 대신 추심명령을 씁니다.
• 압류·전부명령 신청 - 대여금채권을 계약일과 금액으로 특정해 신청합니다. 송달 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지급 요청 -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과 판례를 제시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특약을 이유로 한 거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전부금 소송 - 계속 거절하면 전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압류 전 변제·상계 주장에 대비해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금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회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매출채권 압류와 전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추심명령도 되나요?
  됩니다. 전부명령보다 효과가 약한 추심명령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양도금지 특약은 강제집행을 막는 사유가 아니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가 특약을 이유로 공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약만을 이유로 채권자를 알 수 없다고 공탁하는 것은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안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전부채권자는 공탁과 관계없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의로 채권을 양수한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사람은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다면 채무자에게 양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약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압류·전부명령은 법원의 집행 절차이므로 압류채권자가 특약을 알았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압류 전에 제3채무자가 일부 갚았다면요?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갚은 부분은 이미 소멸한 채권이므로 전부명령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변제 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그만큼은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요?
  급여채권은 특약이 아니라 법률로 일부가 압류금지됩니다.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저 금액까지 보호됩니다. 특약과 관계없이 법률상 한도 안에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전부명령 뒤 제3채무자가 계속 안 주면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은 압류채권자의 것이 되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제3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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