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양도 통지를 주채무자만 받았는데 보증인도 양수인에게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원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만 채권양도를 통지했더라도 보증인은 양수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따라 이전하므로 주채권에 관해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채권에 관해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주채무자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의 도달일과 주채무 잔액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인이 양수인과 새로 계약을 맺거나 보증서를 다시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처음 보증한 주채무를 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가 도매상 C씨에게서 물건을 떼어 오는 거래에 보증을 섰습니다. B씨가 물품대금 2천만원을 갚지 못하자, C씨는 2025년 이 대금채권을 D씨에게 넘기고 B씨에게만 내용증명으로 양도를 알렸습니다. 얼마 뒤 A씨는 처음 들어 보는 D씨로부터 보증채무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에게만 양도 통지를 해도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가는 성질(부종성·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넘어가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에 관해 갖추면 충분하고, 보증채권에 관해 따로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원래 채권자 C씨가 주채무자 B씨에게 통지했으므로, A씨는 D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이 판례의 태도는 그대로입니다.

보증인은 양수인에게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나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깎아야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보증인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했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 통지를 받을 때까지 주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갖게 된 사유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갚은 돈이 있다면 그 영수증을 찾아 두십시오.

양도 사실을 모르고 원래 채권자에게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뒤 보증인이 원래 채권자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채권자를 진짜 채권자로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원래 채권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 상황을 미리 알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보증인이 청구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릴 의무도 지고,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원안 이후 2015년 민법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채권양도 보증채무 대응 순서

• 양도 통지 확인 - 주채무자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와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양수인의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주채무 잔액 확인 - 주채무자가 이미 갚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 주채무자 항변 수집 - 하자·상계·시효 완성 등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을 모읍니다. 보증인이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보증 범위 확인 - 보증서에 적힌 한도액과 보증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범위를 넘는 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거나 근보증·신용보증처럼 보증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보증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양수금 청구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인에게는 양도 통지를 안 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2다21509 판결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대항요건도 주채권에 관해 갖추면 족하며 보증채권에 관해 따로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에게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 보증채권만 따로 떼어 넘길 수도 있나요?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무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그 양수인에게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민법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상계·시효 완성을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 양도 통지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갚았다면요?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갚은 부분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가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준비해 두십시오.
• 채권자에게 주채무 현황을 물어볼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3항은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가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이 의무나 연체 통지 의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다툴 사유가 있다면 먼저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