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우체국 예금을 가압류할 때 제3채무자는 누구로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우체국 예금을 가압류할 때 제3채무자는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가 아닌 대한민국이고,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며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적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조직이어서 법인격이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예금이 우체국 예금인지와 가압류할 청구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우체국 지점마다 따로 가압류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결정 하나로 우체국 예금 전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 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대표가 우체국에 예금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6년 그 우체국 예금을 가압류하려는데, 신청서의 제3채무자란에 우체국 이름을 써야 하는지 우정사업본부를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체국 예금의 제3채무자는 왜 대한민국인가요?

우체국 예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예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이 운영하고,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의 행정조직일 뿐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신청서의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적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법령에 따른 설명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처럼 적습니다.

• 제3채무자 - 대한민국
• 법률상 대표자 - 법무부장관 ○○○
• 소관 표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송달장소 -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2026. 10. 2.부터 공소청)

송달은 어디로 하나요?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합니다. 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이면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하고,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2026. 3. 24. 개정된 규정이 2026. 10. 2.부터 시행되면 송달받을 기관이 공소청(지방공소청·광역공소청)의 장으로 바뀝니다. 신청 시점이 10월 2일 이후라면 개정 규정에 맞춰 송달장소를 적어야 합니다.

우체국 예금은 전부 가압류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 그 금액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인 예금입니다. 가압류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채무자 예금 잔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가압류해도 묶이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소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중 압류금지 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처럼 적습니다.

우체국 예금 가압류 대응 순서

• 피보전채권 정리 - 차용증·이체 내역으로 받을 돈과 변제기를 정리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기본 소명 자료입니다.
• 제3채무자 표시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우정사업본부로 적습니다. 우체국 지점명을 제3채무자로 쓰지 않습니다.
• 송달장소 확인 -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을 적습니다. 2026. 10. 2. 이후 신청이면 공소청으로 적습니다.
• 채권 특정 - 압류금지 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금액까지 특정합니다. 여러 은행을 함께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 본안·본압류 - 가압류 뒤 대여금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본압류와 추심으로 이어갑니다. 제3채무자 진술을 받아 잔액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 예금에 이미 다른 압류가 있거나 압류금지 예금 범위가 다투어지면 가압류 범위와 순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등 금전채권의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우체국 지점 이름으로 적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우체국과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국가 조직이어서 법인격이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조가 그 소속을 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므로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적습니다.
• 원안의 미래창조과학부 표시는 지금도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현행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조는 우정사업조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둔다고 정합니다. 소관 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적어야 하고, 예전 부처명을 쓰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에 대한 결정은 어디로 송달되나요?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이면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소재지 법원이면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공소청의 장으로 바뀝니다.
• 예금이 적으면 가압류해도 소용없나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이렇게 정하고, 가압류에도 준용됩니다. 잔액이 이보다 적으면 묶이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금융기관 예금을 한꺼번에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 제3채무자를 여럿 적고 각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할 금액을 나눠 특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준용하는 제225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므로, 제3채무자마다 금액 한도를 적습니다.
• 가압류는 어떤 채권으로 할 수 있나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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