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무자 예금을 전부명령으로 받았는데 은행이 대출금부터 빼겠다고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 효력이 생길 때 은행의 대출금과 채무자의 예금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거나, 대출금 변제기가 예금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온다면 은행은 전부명령 뒤에도 대출금을 빼는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498조를 이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지금은 은행에 대출 만기와 예금 만기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은행이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의 상계에는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갖췄는지는 은행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2025년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인 명의 은행 예금 1,200만원을 찾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은행은 지인의 대출 잔액 600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C씨는 명령을 먼저 받은 쪽이 자신인데 은행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금을 전부명령으로 받았는데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압류 효력이 생길 때 은행의 대출금 채권과 채무자의 예금 채권이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은행은 전부명령 뒤에도 상계로 맞설 수 있습니다. 대출금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그 변제기가 예금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먼저 온다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대출금의 변제기가 예금의 변제기보다 늦게 오는 경우에는 은행이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은행이 압류명령을 받은 뒤에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압류 뒤에 새로 대출을 해 주고 그 대출금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은 결론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어 변제기가 이미 온 채권이므로, 은행 대출금도 압류 송달 당시 변제기가 와 있어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어, 대출 만기가 정기예금 만기와 같거나 더 빠르면 은행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약관에 예금 압류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넣어 두고, 압류가 들어오면 대출 변제기가 앞당겨졌다며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약관과 기한이익 상실 통지 내용, 그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안 이후 판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 판례는 전부명령 송달 전에 변제기가 오지 않은 은행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본 것과, 가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기 선후를 따진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압류와 채권가압류 모두에 대해 압류 효력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한 하나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98조 해석도 이 판결을 따릅니다.

은행이 상계하면 나머지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의 상계가 적법하면 예금 가운데 대출 잔액만큼은 소멸하고, 남은 예금만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예금 1,200만원에 대출 잔액이 600만원이면 전부채권자는 600만원을 은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남은 금액도 주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은행 상계 주장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대출 만기와 예금 종류·만기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압류 송달일 기준으로 어느 쪽이 먼저인지 따집니다.
• 약관 확인 - 대출약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은행이 보낸 통지를 확인합니다. 통지 날짜가 압류 송달일 전후인지 봅니다.
• 대출 취득 시점 확인 - 은행의 대출금이 압류 전부터 있던 채권인지 봅니다. 압류 뒤 새로 생긴 채권이면 상계가 막힙니다.
• 남은 금액 청구 - 상계가 적법한 범위를 뺀 나머지를 은행에 청구합니다. 전부명령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함께 냅니다.
• 전부금 소송 - 은행이 상계 범위를 넘겨 지급을 거절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상계 요건은 은행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여러 건이거나 예금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출약정서와 질권설정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와 전부금·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은 압류 뒤에도 무조건 상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압류 효력이 생길 때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거나, 대출금 변제기가 예금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와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은행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고 예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압류 뒤 생긴 대출금으로 상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뒤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은행이 압류명령 송달 뒤에 새로 대출해 준 금액이라면 그 대출금으로 예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가압류 뒤 본압류로 옮긴 경우 기준일은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상계 요건을 판단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압류와 채권가압류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본압류 송달일이 아니라 가압류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통예금이면 은행이 더 불리한가요?
  보통예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어 변제기가 이미 온 채권입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금도 압류 송달 당시 변제기가 와 있어야 상계가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가 한참 남아 있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도 없다면 은행이 상계하기 어렵습니다.
• 은행 약관에 압류 시 대출 만기가 당겨진다고 돼 있어요.
  은행은 이 약관을 근거로 압류와 함께 대출 변제기가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 문구와 통지 날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약정서와 약관 사본을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 상계 뒤 남은 예금은 어떻게 받나요?
  은행의 상계가 적법하면 대출 잔액만큼 예금이 소멸하고, 나머지는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은행에 전부명령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내고 청구하며, 은행이 지급하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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