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여러 채권자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함께 압류하면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함께 압류하면 하나의 압류명령으로 진행되고 현금화는 단독압류와 같지만, 압류가 겹친 상태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 결국 추심과 공탁을 거쳐 배당으로 나눕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 송달 전 다른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들이 함께 신청했다고 해서 받을 돈을 미리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겹치면 법이 정한 공탁과 배당 절차로 나눕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협력업체 세 곳은 2025년 한 건설사에서 공사대금 합계 1억 1,000만원을 받지 못해 각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이 건설사가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 8,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세 업체는 함께 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먼저 전부명령을 받겠다고 나서면서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함께 압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공동으로 압류 신청하면 실무에서는 하나의 압류명령을 내고, 각자 따로 신청해도 법원이 병합해 하나의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압류라도 현금화 절차는 단독압류와 같습니다.

압류가 겹치면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넘어 다시 압류되면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공동압류에서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전부명령은 집행채권마다 내려야 하므로 채권자 전원을 위한 하나의 전부명령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우선권 있는 물상대위권자라도 일반 집행권원으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압류된 채권의 권면액으로 채권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채권자들이 협의해 각자 그 일부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압류가 채권의 서로 다른 부분에 머물러 경합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이 8,000만원이고 세 채권자의 채권 합계가 그보다 적다면 각자 자기 채권액만큼 나누어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채권 합계가 권면액보다 크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고 추심과 배당으로 가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돈을 어떻게 나누나요?

추심한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에 따라 나눕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가 겹친 경우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 뒤에는 공탁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압류 대응 순서

• 공동 여부 확인 - 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각자 신청합니다.
• 압류 신청 -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 신청해 병합을 구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 신청도 함께 합니다.
• 현금화 방법 선택 -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권면액이 충분하면 협의해 부분 전부명령을 검토합니다.
• 공탁 청구 - 제3채무자에게 전액 공탁을 청구합니다. 공탁 사유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당 참가 - 배당기일에 채권 계산서를 내고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 중 담보권이나 임금채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있으면 배당 순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사건의 추심·공탁·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각자 따로 신청해도 하나로 합쳐지나요?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해 각각 압류를 신청해도 법원이 병합해 하나의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병합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따라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 먼저 전부명령을 받으면 다 가져가나요?
  아니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근거입니다. 압류가 겹친 상태라면 추심명령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권면액이 충분하면 전부명령이 되나요?
  압류된 채권의 권면액으로 채권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협의해 각자 그 일부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압류가 서로 다른 부분에 머물러 경합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이 전부명령 신청을 허용합니다.
• 추심한 채권자가 혼자 가질 수 있나요?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이후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나눕니다.
• 제3채무자가 공탁하지 않으면요?
  압류가 겹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청구에도 공탁하지 않으면 추심 소송을 내서 공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다르면 공동압류가 아닌가요?
  네, 여러 채권자가 함께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다르거나 압류 대상이 다르면 공동압류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정하므로 채권자마다 대상이 특정됩니다. 각각의 압류로 진행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