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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 어린이보험이 15세 미만 무효라는데 장해보험금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만 무효이고 장해·치료비 부분은 유효합니다. 상법 제732조가 사망보험 부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민법 제137조 단서에 따라 나머지 보장은 살아남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서 사망 보장과 장해 보장이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 전체를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돌려받는 절차부터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을 나누어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아들이 7살일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기간은 2043년까지이고, 재해 사망 시 사망보험금, 재해 장해 시 소득상실보조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 승용차에 부딪혀 뇌 손상을 입었고, 약관 장해등급표상 평생 간호가 필요한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6년 4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무효」라며 전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5세 미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전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뿐입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은 이 조문이 효력규정이어서, 피보험자인 자녀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사망 보장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무효의 범위를 사망 보장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만 7세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재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재해 장해 시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사망 부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부모와 보험회사는 나머지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원안 상담사례의 결론이고,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32조의 문언도 사망 보험사고에 한정되어 있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전부 무효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고, 단서는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 당시 일부 무효를 알았다면 가졌을 가정적 의사」로 보고, 효력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전부 무효로 하면 오히려 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규정인데, 이를 이유로 자녀의 장해 보장까지 없앤다면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녀 명의 보험에 가입해도 같은가요?

사망 보장 부분은 누가 가입했든 무효이고, 나머지 보장의 유효 여부는 계약 목적을 보고 따집니다. 상법 제732조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원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15세 미만자는 동의 자체로 유효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자녀가 15세가 된 뒤 새로 사망 보장을 붙이려면 그때 자녀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일 때 체결한 사망 보장 부분은 나이가 찼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전부 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장해 보장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거절이 계속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사고일과 장해진단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통지는 그 자체가 무효 주장의 근거 문서이므로 원본을 보관합니다.

15세 미만 자녀 보험 장해보험금 대응 순서

• 보장 항목 분리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사망 보장과 장해·치료비 보장이 별도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별도 항목이면 일부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장해진단서 확보 - 약관 장해등급표 기준에 맞춘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습니다. 장해등급이 확정되어야 보험금액이 정해집니다.
• 서면 청구 - 보험회사에 장해보험금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청구일이 시효 중단과 지연이자 기산의 기준이 됩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지급 거절 통지에 적힌 근거 조문과 약관 조항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732조만 근거라면 장해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 소송 준비 - 거절이 유지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법원 2011다9068 판결이 같은 구조의 사안에서 장해 부분을 유효로 본 선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사망과 장해 보장이 하나의 담보로 묶여 있거나 보험료가 분리되지 않은 상품이라면 약관 원문을 보고 가정적 의사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효력 다툼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5세 미만 자녀 사망보험이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효력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은 이들이 성숙한 동의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를 허용하면 보험금을 노린 희생 위험이 있으므로 동의 여부나 수익자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부모가 대신 동의하면 사망 보장이 유효해지나요?
  아닙니다. 상법 제732조의 취지 자체가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원래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15세 미만자는 본인 동의로도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계약하거나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 사망 부분이 무효면 장해 부분도 같이 무효가 되나요?
  원칙은 전부 무효이지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37조 본문은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로 하되, 단서에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다9068 판결은 자녀의 장해 보장을 위해 가입한 계약이라면 사망 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장해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자녀가 15세가 되면 사망 보장이 살아나나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15세 미만이었다면 그 사망 보장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뒤에 나이가 찼다고 유효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망 보장을 두려면 자녀가 15세가 된 뒤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새로 계약하거나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전부 무효라며 보험료만 돌려주겠다고 하면요?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반환은 계약 전부가 무효일 때의 처리이고, 장해 보장 부분이 유효하다면 그 부분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반환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하면 계약 전부 무효를 인정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약관의 보장 구조와 계약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장해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법 제662조가 정한 기간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유장해는 장해 진단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일과 진단일을 모두 기록하고 그 안에 서면 청구를 접수해 시효 중단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 심신박약자 명의 보험도 같은 기준인가요?
  원칙은 같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 본문은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서에서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5세 미만자에게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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