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 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들었는데 보험사가 사기라며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암 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약관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한 보험계약 취소가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관의 취소 사유는 대리진단이나 암 진단확정 후 은폐처럼 열거된 행위와 같은 수준이어야 하고, 뜻이 불분명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지금은 가입 전 받은 검사가 영상검사였는지 조직검사까지 마친 확정진단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사기라고 적은 통지서를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거나 계약이 없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건강검진에서 유방 초음파와 촬영 결과 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조직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달 뒤 텔레마케팅 권유로 암 진단비 3,000만원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사실을 적지 않았고, 2025년 조직검사로 유방암 확정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관의 뚜렷한 사기 의사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약관이 열거한 대리진단, 약물 복용으로 진단 통과, 진단서 위조, 암 진단확정 후 은폐와 같은 수준의 적극적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사가 만든 약관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고객마다 다르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열거된 사유가 한정적인지 예시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질문표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열거 사유와 같은 무게의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영상검사에서 의심 소견만 받고 조직검사 전 단계였다면 약관의 「암 진단확정 후 은폐」에도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민법상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보험사는 상법에 따른 해지와 별도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다만 사기 취소가 되려면 보험사를 속이려는 고의와 그로 인해 보험사가 착오에 빠져 계약한 사정을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계약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기 취소가 안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소가 막혀도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은 확정적으로 질병을 진단받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의·중과실 판단에서 고려했습니다.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가입 전 암 의심 소견과 이후 확정된 같은 암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이 부분은 기대를 낮추고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사기 취소 통보 대응 순서

• 통지서 성격 구분 - 받은 서면이 약관상 취소인지, 상법상 해지인지, 보험금 부지급 통지인지 확인합니다. 사유마다 기간과 증명 대상이 다르므로 이것부터 갈라야 합니다.
• 가입 전 검사 기록 확보 - 건강검진 결과지, 영상검사 판독지, 조직검사 여부를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확정진단이 아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약관의 은폐 사유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 청약 과정 자료 확보 - 전화 가입 녹취, 청약서 질문표, 설계사 안내 문자를 보험사에 요청합니다. 질문 방식이 모호했다면 고의·중과실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기간 계산 - 보험사가 사실을 안 날과 계약일을 기준으로 1월, 3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 해지권이 소멸했으면 해지 주장은 막힙니다.
• 이의 제기와 소송 검토 - 보험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소송이나 채무부존재 소송 대응을 준비합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전 조직검사까지 받았거나 여러 보험사에 짧은 기간 몰아서 가입했다면 청약 녹취와 병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 취소를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암 의심 소견도 보험 가입 때 알려야 하나요?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서 질문표가 최근 검사나 의사의 추가 검사 권유를 묻고 있다면 의심 소견도 답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상법 제651조에 따른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약관의 뚜렷한 사기 의사 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좁게 해석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대리진단, 진단서 위조, 암 진단확정 후 은폐처럼 열거된 행위와 같은 정도의 적극적 기망이 있어야 취소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험사가 민법으로 사기 취소를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보험사가 상법상 해지와 별도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속이려는 고의와 착오로 인한 계약 체결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권은 사라집니다. 또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해지되면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는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알리지 않은 병과 무관한 사고라면 이 단서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검진에서 결절만 나왔는데도 고의라고 볼 수 있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은 검진 결과를 확정적인 질병 진단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이후 추가 검사나 치료도 없었던 사정을 들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사와 취소·해지를 두고 다투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이용약관을 만들려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