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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조건 없이 보험금 양도를 승낙했는데 보험료 미납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보험사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낙했다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이의 없는 승낙 뒤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승낙서나 보험증권 배서에 붙은 문구를 원문 그대로 확보하십시오.

보험사의 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양도인에게 먼저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업자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변제 대신 B씨가 C보험사에 대해 갖는 화재보험금청구권을 넘겨받았습니다. C보험사는 양도 승낙서에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2025년 가을 화재가 나자 C보험사는 B씨가 보험료를 몇 달 못 냈으니 계약을 해지했다며 A씨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 없이 승낙한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보험료 미납은 보험사가 승낙할 때 누구보다 잘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지 항변을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좁은 의미의 항변권에 그치지 않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막거나 배척하는 사유 전반을 포함합니다. 계약 해지, 무효, 이미 일부를 변제했다는 주장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래도 주장할 수 있는 면책사유는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더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가 생겨야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 권리이므로, 승낙은 면책사유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고의 사고나 약관상 면책 사고라면 양수인에게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승낙할 때 그 사유가 생길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면책사유에 한정됩니다. 보험료 미납처럼 승낙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사유는 여기서 빠지므로, 보험사는 그 사유를 이의로 적어 두어야 했습니다.

양수인이 사정을 알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더라도 양수인이 그 사유를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승낙을 믿은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수인이 보험료 연체 안내문을 함께 받아 보았다면 보험사가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도 채권양도와 같은 방식으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은행이 대출 담보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 질권을 잡는 경우에 자주 문제됩니다.

보험금청구권 양도 분쟁 대응 순서

• 승낙서 원문 확보 - 보험증권 배서나 승낙서에 붙은 문구를 그대로 확보합니다. 이의 보류 여부가 결론을 정합니다.
• 거절 사유 특정 -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 해지인지, 약관상 면책인지 서면으로 밝히게 합니다. 사유마다 대항 가능성이 다릅니다.
• 양수 당시 인식 정리 - 양수할 때 보험료 연체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악의·중과실 주장에 대비합니다.
• 직접 청구 - 보험사에 양수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과 시효 관리에 쓰입니다.
• 소송 제기 - 지급이 없으면 보험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양도인도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이 승낙 전에 이미 해지됐거나 약관 면책 조항이 다투어지면 보험증권·약관·연체 안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수금·보험금 청구 소송과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의를 보류한 승낙과 하지 않은 승낙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를 보류한 승낙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인 승낙이고, 그 사유는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상 면책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13887 판결은 보험금청구권이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 권리이므로, 승낙이 면책사유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료 미납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 양수할 때 보험료 연체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의 없는 승낙이라도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무자가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체 안내문을 함께 받았거나 설명을 들었다면 보험사가 이를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 질권을 설정한 은행도 같은 보호를 받나요?
  받습니다.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 질권설정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451조를 준용합니다. 보험사가 이의 없이 질권설정을 승낙했다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대한 질권도 같은가요?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00다13887 판결은 보험료환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이의 없이 승낙했다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연체를 예상하지 못한 질권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승낙 대신 양도 통지만 받은 보험사는 어떤가요?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이 정한 효과로, 통지 이전에 이미 보험료 미납 해지 사유가 생겼다면 보험사는 이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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