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창고 담당 팀장 실수로 불이 났는데 보험사가 법인 이사 면책이라며 거절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법인 이사의 중과실 면책약관에서 「이사」는 원칙적으로 대표기관을 뜻하므로 급여를 받는 팀장의 과실로는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표권 없는 이사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때만 이 「이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불을 낸 사람의 직위와 등기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직원이 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조항의 「이사」는 회사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만을 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A사는 2024년 7월 공장 창고를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약관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 기관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창고 관리를 맡은 팀장이 전열기를 끄지 않고 퇴근해 불이 났고 재고 4억원어치가 탔습니다. 보험회사는 팀장의 중과실로 난 화재라며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과실로 난 화재도 보험사가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입니다. 법인이 보험계약자일 때 창고를 관리하는 팀장 같은 피용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과실이 크더라도 법률상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정은 회사 자신의 중과실로 따로 증명되어야 하고, 직원 한 사람의 부주의가 곧 회사의 중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의 「법인의 이사」는 누구를 말하나요?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기관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3다61580 판결은 대표권 없는 이사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보험금 수령의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 이사의 사고 유발을 회사의 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만 이 「이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법정 면책사유를 넓히는 약정을 상법이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등기 이사도 아닌 급여 받는 팀장은 약관의 「이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면책약관을 넓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법정 면책사유를 넓히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보험편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또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면책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팀장의 과실만 내세운다면 약관상 「이사」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팀장이 창고 관리 권한을 넓게 가졌다는 사정도 회사를 지배했다는 뜻은 아니므로, 업무 범위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집행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화재보험 면책 거절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의 면책조항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사 또는 업무집행 기관」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 행위자 지위 정리 - 불을 낸 사람의 직위, 등기 여부, 급여와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모읍니다. 회사와 동일시할 수 없는 피용자임을 보여 줍니다.
• 사고 경위 확보 -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감식 결과를 받습니다. 중과실 여부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 서면 요구 - 보험회사에 면책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누구를 「이사」로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화재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을 낸 사람이 대표이사의 가족이거나 지분을 가진 실질 경영자라면 회사와 동일시될 수 있으므로 회사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보험금 청구와 보험약관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사는 어떤 경우에 법률상 면책되나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라면 회사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고, 직원 개인의 과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면책약관의 이사는 등기 이사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 기관을 원칙적으로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기관으로 봅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보험금 이익을 직접 받는 지위에 있어 회사와 동일시할 수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 약관으로 면책 범위를 넓힐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는 넓힐 수 없습니다. 상법 보험편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법인 이사 면책약관을 법정 면책사유 범위 안에서 좁게 해석합니다.
• 팀장의 과실이 중과실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 여부는 과실의 정도보다 누가 사고를 냈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팀장이 회사와 동일시할 수 없는 피용자라면, 그 과실이 중과실이라도 보험회사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한 쪽을 택합니다. 「업무집행 기관」 같은 문구가 넓게 읽힐 수 있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화재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통 화재가 난 때부터 계산하므로 화재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사정이나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멈추지 않으니 재판상 청구 시점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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