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방화도 보험사가 면책되나요?

상법상 면책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난 사고에 한정됩니다. 직원은 제3자이므로 직원의 고의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사장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면책됩니다.

약관 고용인 면책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은 있지만 추정 규정으로 읽힙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자기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추정 규정으로 보는 한 상법 강행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인은 누구인가요?

대법원은 조항의 고용인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즉 피보험자의 고의를 추정할 만큼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출퇴근하는 일반 직원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법보다 불리한 약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제3자 행위까지 무조건 면책하는 취지의 약관이라면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재보험과 해상보험은 예외입니다.

보험사가 공모를 의심하면요?

보험계약자의 고의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그 고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를 같이하는 고용인이 불을 냈다면 약관상 추정 때문에 사장이 자기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화재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방화 수사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르므로,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서 제출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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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이 몰래 불을 질렀는데 사장인 제가 화재보험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한 방화에 사장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보험회사는 고용인 면책 조항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피보험자의 고의를 추정하는 규정으로 보고, 세대를 같이하는 고용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직원과의 관계와 본인이 방화를 몰랐다는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 방화 사실을 알리고, 본인이 방화를 시키거나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진술로 남기십시오. 보험회사 면책을 막으려면 본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직원이 저지른 방화라고 해서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의 고용인 면책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본인이 반증하면 적용이 배제되는 추정 조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7월 운영하던 일식당의 주방 설비와 집기 일체를 대상으로 보험금액 1억 2,000만원의 장기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6년 1월 출퇴근하며 일하던 주방 직원이 사장이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몰래 가게에 불을 질렀고, 설비가 모두 탔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가게에 불을 지르면 화재보험금을 못 받나요?

보험계약자인 사장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난 사고만 면책하고, 제3자인 직원의 고의는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이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63조가 이 원칙을 정하고, 제659조와 함께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약관의 「고용인 고의 면책」 조항은 무효인가요?

무효는 아니지만 좁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피보험자와 가까운 친족이나 고용인이 사고를 내면 피보험자가 시키거나 감독을 크게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아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자기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인 방화 시 면책 판단 흐름

1
방화자 확인
친족·고용인인지
2
세대를 같이하는지
아니면 조항 적용 안 됨
3
고의·중과실 추정
세대를 같이하면 추정
4
본인 반증
무관함 증명 시 지급

같은 판결은 조항에 열거된 고용인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즉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출퇴근하는 식당 직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고용인 - 면책 추정, 본인이 무관함을 증명해야 함
출퇴근 직원 -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큼

보험회사는 사장이 시켰다고 의심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회사가 사장이 방화를 교사하거나 공모했다고 주장하면, 그 고의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를 같이하는 고용인이 불을 낸 경우에는 약관상 추정 때문에 사장이 자기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방화범의 수사 기록, 사장의 사건 당일 동선, 가게 매출과 채무 상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원안 사건에서도 방화 직원과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인 방화 화재보험금 대응 순서

방화 신고와 진술 - 경찰·소방에 신고하고 본인이 몰랐다는 진술을 남깁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고용 관계 정리 - 직원이 함께 살았는지, 출퇴근했는지 근로계약서와 주소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세대를 같이하지 않으면 면책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
손해 자료 확보 - 설비 구입 영수증, 화재증명원, 피해 사진을 모읍니다. 보험금 산정의 기초입니다.
거절 통보 대응 - 보험회사 거절 사유를 문서로 받아 약관 조항과 대조합니다. 추정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는 사고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화한 사람이 함께 사는 가족이거나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수사 기록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보험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기 혐의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이 불을 지른 가게 주인들은 약관에 고용인 면책이 적혀 있으니 보험금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피보험자의 고의를 추정하는 규정으로 좁혀 읽었고, 함께 살지 않는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화 직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각, 경찰에 한 진술, 사건 당일 본인의 위치를 보여 주는 카드 결제나 교통 기록,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주소를 날짜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공모 의심을 걷어내는 증거가 되고, 형사 절차에서도 보험사기 혐의를 방어하는 근거가 됩니다. 초기에 진술이 흔들리면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고의를 주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재보험증권·약관·화재증명원·직원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용인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문제 될 사정이 있는지, 보험금 청구와 형사 절차 대응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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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663조
상법 제66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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