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이자율 낮은 대부업체 광고에 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으면 믿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등록번호가 없는 대부업 광고는 무등록 업체일 가능성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광고에 등록번호·연 환산 이자율·경고문구 등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대부업 광고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업체에 등록번호를 물어 금융위원회나 시·도 등록부에서 직접 조회하십시오.

이자율이 낮다는 광고만 보고 급하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어차피 연 20%를 넘을 수 없어, 법정 한도보다 낮다는 말 자체로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4월 인터넷 카페에서 「연 7% 저금리, 무직자 가능」이라는 대부 광고를 봤습니다. 다른 곳보다 이자가 훨씬 낮아 연락하려다 보니 광고에는 상호와 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영업소 주소가 없었습니다. N씨가 등록번호를 묻자 업체는 「심사 후에 알려 준다」며 신분증 사본부터 보내라고 했고, N씨는 연락을 멈췄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대부업 광고는 믿어도 되나요?

믿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을 광고할 때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연 이자율로 환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과 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정합니다. 등록번호가 빠진 광고는 무등록 업체일 가능성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번호 없는 광고는 그 자체로 이 금지를 어긴 불법 광고일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록번호와 상호를 받아 금융위원회나 관할 시·도의 등록부에서 조회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는 업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금융위원회에, 그 밖의 업체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과거에 등록했더라도 지금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사항을 빠뜨린 대부업 광고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광고에 필수 사항을 넣지 않은 대부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수 사항은 넣었지만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한 문안·표기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중개업자의 광고도 명칭,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넣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과태료는 시·도지사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광고를 발견한 이용자는 캡처 화면을 첨부해 관할 시·도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와 이미 계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불법사금융업자이므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그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원금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지만, 등록 업체를 사칭해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체 광고 확인 순서

• 광고 저장 - 광고 화면이나 문자를 캡처하고 게시 날짜를 기록합니다. 신고와 이후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 필수 기재 확인 - 등록번호, 상호, 연 환산 이자율, 연체이자율, 경고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의심합니다.
• 등록부 조회 - 등록번호로 금융위원회나 시·도 등록부를 조회합니다. 상호와 등록번호, 유효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선입금 요구 거절 - 작업비·보증금 명목의 선입금이나 통장·신분증 사본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불법업체가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 신고 - 필수 사항이 빠진 광고나 무등록 광고는 시·도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이미 거래했다면 입출금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를 보고 이미 개인정보나 통장을 넘겼거나 선입금을 보냈다면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송금액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부업 광고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은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연 이자율로 환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과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광고에 넣도록 정합니다. 영업소 주소 등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등록 안 한 업체도 대부 광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어긴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부중개업 광고도 등록한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만 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사항이 빠진 광고는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5천만원 이하입니다.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8호는 제9조 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해 광고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필수 사항은 넣었지만 글자 크기 등 표기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대부업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합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은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제2항은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 예전에 등록했다면 지금도 등록업체인가요?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6항은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하므로, 등록부에서 현재 유효한 등록인지까지 조회해야 합니다.
• 등록업체라고 속여 계약했다면 취소되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는 여신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등의 자격을 사칭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칭한 광고와 대화 기록이 취소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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