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돈 빌리려는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불법 사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등록 대부업체와 사채의 차이는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서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제2조 제7호가 불법사금융업자를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그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지금은 업체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받아 등록부에서 조회하십시오.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고 업체에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비밀번호를 먼저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조회에는 상호와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1월 휴대전화로 온 「당일 300만원, 신용 무관」 문자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담당자는 「대부 전문 금융」이라고 소개했지만 등록번호를 묻자 얼버무렸고, 먼저 수수료 30만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L씨는 이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사채업자인지,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빌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사채는 무엇이 다른가요?

등록 여부가 다릅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가운데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한 곳이 대부업자이고, 등록이나 등록 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곳이 불법사금융업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채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등록하지 않았다면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합니다.

대부업 등록은 영업소마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고, 두 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거나 자산규모가 큰 법인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어서, 예전에 등록했더라도 갱신하지 않았으면 불법사금융업자입니다.

미등록 업체에서 빌리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수수료·사례금처럼 이름을 바꿔 받은 돈도 이자로 봅니다. 등록 대부업자는 연 2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이미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록이나 등록 갱신 없이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물론 등록하지 않은 중개업자도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이름과 상관없이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중개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 수수료부터 보내라는 업체는 불법 중개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업체 확인 순서

• 상호·등록번호 받기 - 업체에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 등록 조회 - 금융감독원 파인이나 시·도 등록부에서 조회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지났는지도 봅니다.
• 광고 번호 대조 - 광고의 전화번호가 등록된 번호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불법 중개일 수 있습니다.
• 선입금 요구 거절 - 수수료·보증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거절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대출받는 사람이 낼 돈이 아닙니다.
• 기록 보관·신고 - 문자·대화 녹음·계좌번호를 보관하고 불법이면 신고합니다. 이자 무효와 형사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미등록 업체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냈거나 불법 추심을 받고 있다면 계약 내용과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대부·추심 관련 형사 고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채와 대부업체는 법적으로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대부업자로 보고, 제7호는 등록이나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합니다. 사채는 법률 용어가 아니지만 등록하지 않았다면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합니다.
• 대부업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나 관할 시·도의 등록부로 확인합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5항은 시·도지사 등이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 전화번호가 광고 내용과 같은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에서 빌린 돈의 이자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사례금 등도 이자로 봅니다. 다만 빌린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 등록 대부업체는 이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 20%까지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수수료·공제금 등 이름과 상관없이 받는 돈을 모두 합쳐 이 한도를 계산하고, 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대부업 등록은 한 번 하면 계속 유효한가요?
  3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6항은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3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면 제2조 제7호의 불법사금융업자가 되므로 조회할 때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중개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는데 줘야 하나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중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면 거래를 멈추고 대화 기록을 남겨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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