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대부업 상한을 넘는 이자를 1년간 냈다면 남은 원금과 연체이자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부업 상한인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넘는 부분만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변제기 뒤의 연체이자도 대부업법상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월 이율과 매달 낸 이자의 이체내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한을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고 해서 그 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분은 원금을 줄이는 데 먼저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등록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1년 뒤, 이자는 월 4%로 약정했습니다. A씨는 매달 40만원씩 12개월 동안 480만원을 이자로 냈지만, 그 뒤 사정이 어려워져 원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대부업체는 원금 1,000만원과 밀린 이자,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연 48%의 연체이자를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 A씨가 갚을 원금은 720만원이고, 연체이자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 약정은 어디까지 무효인가요?

연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만 무효이고, 대부계약과 연 20%까지의 이자 약정은 유효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은 대부업자가 제1항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그 이자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이자율 상한은 계약 체결 당시 시행령을 따릅니다. 2015년에 맺은 계약이라면 당시 상한인 연 27.9%로 계산하고, 위 사례처럼 2025년에 맺은 계약에는 현행 연 20%가 적용됩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미 낸 이자 중 연 20%를 넘는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모두 갚고도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은 채무자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 사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허용 이자 - 1,000만원의 연 20%인 200만원입니다.
• 실제 낸 이자 - 매달 40만원씩 12개월, 480만원입니다.
• 원금 충당액 - 48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280만원입니다.
• 남은 원금 - 1,000만원에서 280만원을 뺀 720만원입니다.

변제기 뒤의 연체이자는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게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하되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연 48%가 적혀 있어도 남은 원금 72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는 연 20% 이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계약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대부업자가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대부업 초과 이자 대응 순서

• 약정 이율 확인 - 계약서의 월 이율을 연 이율로 바꿉니다. 연 20%를 넘으면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이자로 낸 돈의 날짜와 금액을 이체내역으로 모읍니다. 원금 충당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원금 재계산 - 연 20%를 넘어 낸 이자를 원금에서 뺍니다. 원금보다 많으면 남는 돈은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 청구 금액 반박 - 대부업체에 다시 계산한 원금과 연체이자 기준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 소송 대응 - 대여금 소송이 들어오면 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과 연체이자 상한을 항변으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부업체가 미등록 업자이거나 계약을 여러 번 갱신·연장했다면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한을 넘으면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만 무효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므로 대부계약과 연 20%까지의 이자 약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약정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제8조의2에 따라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먼저 남은 원금에 충당되고, 그래도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은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금이 남아 있으면 돈으로 돌려받기보다 원금이 줄어듭니다.
• 연체이자는 계약서 이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3항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대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넘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그 연체이자율이 연 20%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이율이 더 높아도 연 20% 이내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전 계약도 연 20%가 적용되나요?
  계약을 맺은 당시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2015년에 맺은 계약이라면 당시 시행령상 상한인 연 27.9%로 계산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연 20%는 그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므로 계약일과 갱신·연장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월 5% 이자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월 5%는 연 60%여서 계약 전체 무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연 6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부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연 60%이면 연 20%를 넘는 이자 부분만 무효입니다.
• 대부업체가 소송을 걸면 무엇을 주장하나요?
  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과 연체이자 상한을 주장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연 20%를 넘어 낸 이자는 원금에서 빼야 하고, 제8조 제3항에 따라 연체이자는 연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자 이체내역을 증거로 내야 법원이 원금을 줄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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