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대부업체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부업체 대출을 기한 전에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서에 약정이 있을 때만 내고, 그것도 이자와 합쳐 연 20% 한도 안에서만 냅니다. 민법은 기한 전 변제를 허용하되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대부업법과 판례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로 봅니다. 지금은 대부계약서의 조기상환조건 칸과 대출일을 확인하십시오.

대부업체가 「약정기간 이자를 다 내야 갚을 수 있다」고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보아 법정 이자율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2월 등록 대부업체에서 연 18%, 1년 만기로 1천만원을 빌렸습니다. 5월에 성과급을 받은 F씨가 전액을 갚겠다고 하자, 대부업체는 3개월치 이자 45만원에 중도상환수수료 3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조기상환조건 칸에 수수료율이 적혀 있었지만, 이자와 수수료를 합치면 3개월 기준 연 20% 한도인 50만원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부업체 대출을 기한 전에 갚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조기상환수수료 약정이 있으면 내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내지 않고 갚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는 조기상환으로 생긴 손해를 증명하거나 미리 정한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을 계약서에 적고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광고할 때도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율 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부업법은 사례금·수수료·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고, 이자율은 연 20%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보아, 이자와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을 넘으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도를 넘는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며 남는 돈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자제한법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로 보지 않았지만, 대부업법 사안의 기존 판례는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구별했습니다.

3개월 만에 1천만원을 갚으면 수수료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연 18%로 1천만원을 빌려 3개월 만에 모두 갚으면 그동안의 이자는 45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연 20%로 계산한 한도는 50만원이므로,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와 합쳐 이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즉 5만원 정도에 그칩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30만원이 적혀 있더라도 한도를 넘는 25만원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성 상품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도 이 법의 금융상품에 포함됩니다.

대부업체 조기상환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조기상환조건 칸에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기재가 없으면 수수료 약정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대출일 확인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 합산 계산 - 실제 쓴 기간의 이자와 수수료를 더해 연 20% 한도와 비교합니다.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 상환 의사 통지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조기상환 의사와 상환 예정일을 알립니다. 상환 금액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완납 증명 발급 - 갚은 뒤 채무 완납 증명서를 받습니다. 대부업자는 증명서 발급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이자를 떼고 받았거나 연체이자·수수료가 여러 명목으로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부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대부업법 위반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68조는 기한 전 변제를 허용하면서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지만, 대부업체가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10호는 조기상환조건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므로, 기재가 없다면 수수료 약정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로 취급되나요?
  대부업법에서는 이자로 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고,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 기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은행이나 개인 간 대출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자제한법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전대차의 대가가 아니어서 간주이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다한 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대부업법 사안은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리 본다고 구별했습니다.
•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이미 냈다면요?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은 채무자가 이자율 한도를 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금을 모두 갚은 뒤라면 초과분 전액이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 대출 3년 뒤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다른 법령상 허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대부업법상 대부도 이 법의 금융상품에 포함됩니다.
• 다 갚았는데 증명서를 안 떼 준다면요?
  대부업체에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6조 제6항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 채무 관련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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