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등록 대부업체에 연 20%를 넘는 이자를 다 갚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등록 대부업체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라서 이미 다 갚았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초과 지급한 이자를 먼저 원금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의 반환 청구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대부계약서와 실제 받은 금액, 상환 내역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했다고 해서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자율 한도를 알고 계약했든 모르고 계약했든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1월 등록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연 30%, 6개월 만기로 빌렸습니다. 생활비가 급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고, 7월에 원금 500만원과 이자 75만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뒤늦게 대부업 이자율 한도가 연 20%라는 것을 안 H씨가 계산해 보니, 6개월 한도 이자는 50만원이어서 25만원을 더 낸 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 대부업체에 연 20%를 넘는 이자를 다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할 때 이자율이 연 2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갚아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20%는 시행령이 정한 율이고, 월이나 일 단위로 적용할 때는 연 20%를 단리로 환산합니다. 사례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계산합니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예외입니다.

연 30%로 500만원을 6개월 빌렸다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500만원을 연 30%로 6개월 쓰고 이자 75만원을 냈다면, 연 20%로 계산한 이자 한도는 50만원이므로 초과분 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까지 모두 갚은 뒤라면 25만원 전액이 반환 청구 대상이 되고, 아직 원금이 남아 있다면 먼저 원금에서 25만원을 뺍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미리 떼고 빌려줬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선이자를 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하므로 초과분은 더 커집니다.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대부이자율이 연 100분의 60을 넘는 내용으로 계약했다면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고, 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돌려줘야 합니다. 법정 한도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넘는 경우로, 2025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연 20%를 넘지만 이 기준에는 못 미치면 초과 이자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환 청구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전에 갚은 이자라도 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 초과 이자 반환 대응 순서

• 자료 수집 - 대부계약서, 대출 실행 입금 내역, 상환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 확인 - 선이자나 수수료를 떼고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계산의 원금이 됩니다.
• 초과분 계산 - 기간별로 연 20% 이자를 계산해 낸 금액과 비교합니다. 차액이 원금 충당 또는 반환 대상입니다.
• 반환 요구 - 내용증명으로 계산 내역을 붙여 반환을 요구합니다. 기한을 정해 두면 이후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 소송·고소 -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하고, 필요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 절차가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부업자가 여러 번 대환대출을 해 주었거나 연체이자와 수수료가 섞여 계산이 복잡하면 입출금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부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대부업법 위반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 20%를 넘는 줄 알고 계약해도 돌려받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은 이자율 한도를 넘는 부분의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제5항은 초과 지급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의 반환 청구를 허용합니다. 채무자가 한도를 알고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므로 계약 당시 인식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이자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을 모두 이자로 봅니다. 시행령 제5조 제4항이 정한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제외됩니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해 연 20% 한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 선이자를 떼고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을 뺀,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1천만원을 빌리면서 100만원을 떼고 900만원을 받았다면 9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초과분이 커집니다.
• 이자율이 매우 높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연 100분의 60을 넘는 계약이면 그렇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대부이자율이 연 100분의 60을 넘는 내용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것도 돌려줘야 합니다. 그 미만이면 초과 이자 부분만 무효입니다.
• 오래전에 갚은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초과 이자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초과 이자를 낸 날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오래된 거래는 회차별로 시효 완성 여부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 대부업체가 계약서를 안 보여 주면요?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6조 제6항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열람, 채무 관련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부업자는 계약서를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