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대부업체가 제 명의 통장을 맡기면 이자를 깎아 준다는데 괜찮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자 인하를 대가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면 통장을 넘긴 본인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통장을 넘기지 말고 요구받은 문자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대출을 받으려고 대부업체에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부업자는 자기 명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고, 대부계약서에도 그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2월 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업체 직원은 J씨 명의로 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맡기면 이자를 연 12%로 낮춰 주겠다고 했습니다. J씨는 이자를 아끼려고 통장을 넘기려다 주변의 만류로 망설이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자를 깎아 준다며 통장을 달라는 건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자 인하도 대가에 해당하므로 통장을 넘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장을 아예 넘기는 양도도 금지되고, 이를 알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통장을 달라고 권유한 대부업체 직원도 같은 조항 위반입니다.

통장을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이면 명의자는 지급정지와 수사를 함께 겪습니다.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사람이 빼 갔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몇 퍼센트를 아끼려다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을 같이 떠안게 됩니다. 넘긴 통장과 체크카드로 누가 얼마를 거래했는지 명의자는 알 수 없으므로, 나중에 거래 내역을 두고 해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부업체가 지켜야 할 대부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등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부계약서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방법과 함께 계좌이체로 갚는 경우 원리금을 받을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이용자 명의 통장을 넘겨받아 그 통장으로 돈을 받는 방식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는 연체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통장을 넘기지 않아도 이 상한은 적용됩니다.

대부업체 통장 요구 대응 순서

• 요구 거절 -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OTP는 어떤 조건이든 넘기지 않습니다. 요구 문자나 대화는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조회로 업체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미등록이면 불법사금융입니다.
• 계약서 확인 -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대부업자 명의 상환 계좌가 적혔는지 봅니다. 빠졌으면 계약 전에 요구합니다.
• 이미 넘겼다면 지급정지 - 은행에 지급정지와 계좌 해지를 신청합니다. 넘긴 날짜와 경위를 기록합니다.
• 신고 - 통장을 요구한 업체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받은 문자와 녹음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통장을 넘겨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넘긴 경위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금융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가 없이 통장만 잠깐 맡겨도 처벌되나요?
  양도라면 대가 없이도 금지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자체를 금지합니다. 잠시 빌려주는 대여는 대가를 약속했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자 인하나 대출 약속이 대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장을 넘긴 뒤 바로 해지하면 괜찮나요?
  넘긴 사실은 그대로 남지만, 빨리 지급정지와 해지를 하면 범죄에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넘긴 경위와 대가 약속으로 판단하므로, 해지한 날짜와 업체와의 대화를 기록해 두는 것이 수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통장 요구한 대부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 대여를 권유하거나 알선한 행위도 금지되고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와 제49조 제4항 제4호가 정합니다. 요구 문자나 녹음을 모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 20%까지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과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개인 대상 대부의 상한을 연 20%로 정하고, 수수료·연체이자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통장을 맡긴다고 상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대부조건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는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등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하고, 게시하지 않으면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리금은 어느 계좌로 갚아야 하나요?
  대부계약서에 적힌 대부업자 명의 계좌로 갚습니다. 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6호는 계좌이체로 갚는 경우 대부업자 명의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적도록 합니다. 직원 개인 계좌나 제3자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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