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대출 담보로 준 어음을 금융회사가 넘겼다면 예금보험금에서 대출금이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금융회사가 대출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대출금은 예금보험금 계산에서 빼는 채무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는 어음 없이 대출금만 따로 행사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발행한 어음의 현재 소지인과 배서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대출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금보험금이 줄어든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되는 채무는 금융회사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채무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4년 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2025년 그 저축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습니다. 저축은행은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 어음을 다른 금융회사에 배서·양도했고, 2026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A회사의 대출금이 예금보다 많다며 보험금이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금보험금은 대출금을 빼고 주나요?

원칙적으로 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 합계액에서 그 예금자가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 제외) 합계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사는 예금자를 대신해 예금과 대출을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현행 시행령은 그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합니다. 대출금 공제는 이 한도 계산 전에 먼저 이루어지므로 공제 대상인지가 받을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담보 어음을 금융회사가 넘겼다면 왜 공제되지 않나요?

금융회사가 대출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했다면,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원인관계인 대출금 채권만 떼어 따로 행사할 수 없고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80 판결은 이런 대출금 채권이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의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어음이 없으면 금융회사는 대출금 채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이 예금자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이중 지급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 하나요?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라면 어음금 청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담보로 발행한 어음이라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원인관계상의 항변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금은 대출금 공제 없이 받되, 어음 소지인의 청구에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래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어음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소멸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원안 당시와 달리 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부르고,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금 대출 공제 대응 순서

• 보험금 계산 내역 요청 - 예금보험공사에 공제된 채무 항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이 특정됩니다.
• 어음 소지 여부 확인 - 담보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현재 소지인과 배서 경로를 확인합니다.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제 사유가 없습니다.
• 어음 소지인 대응 준비 - 어음금 청구를 받으면 원인관계와 취득 경위를 따집니다. 악의 취득이면 항변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행사기간 확인 - 지급 개시일부터 5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공제가 잘못됐다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합니다. 판결로 공제 여부를 확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예금보험공사로 다시 돌아왔거나 금융회사가 어음을 되찾은 경우에는 상계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어음 원본과 배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예금·대출 정산 분쟁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금보험금에서 대출금을 빼는 근거는 뭔가요?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예금등 채권 합계액에서 예금자가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 제외) 합계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사는 제35조의6에 따라 예금자를 대신해 예금과 대출을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 담보 어음을 넘긴 대출금도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다58880 판결은 금융회사가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해 소지하지 않으면 대출금 채권만 따로 행사하거나 상계할 수 없으므로 제32조 제1항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보증채무도 보험금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은 공제하는 채무에서 보증채무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른 사람의 대출에 보증을 선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유로 예금보험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채무 자체는 여전히 남아 금융회사나 공사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으로 1억원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한도가 적용됩니다.
•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은 공사가 공고한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대출금 공제를 다투느라 시간이 흘러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우선 인정되는 금액부터 청구하고 나머지를 다투는 방법을 씁니다.
• 어음 소지인이 어음금을 청구하면요?
  정당한 소지인이라면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대출 담보였다는 원인관계상 항변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했다면 항변할 수 있으므로 취득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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