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6천만원 정기예금을 든 은행이 파산하면 원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은행이 파산해도 같은 은행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파산 예금보험금으로 지급하므로 6천만원 정기예금 원금은 보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같은 은행에 남은 대출이 있는지와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공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 창구에 먼저 찾아가 예금을 달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한 은행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공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주거래 은행에 6천만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맡겼습니다. 2026년 8월 그 은행이 영업정지를 거쳐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같은 은행에 신용대출 1천만원도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은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같은 은행에 맡긴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6천만원 정기예금이라면 원금 전액이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2025. 9. 1. 시행된 개정 시행령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개정 전 한도가 적용되는 2025. 8. 31. 이전 보험사고라면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보호되지 않았으므로, 은행의 영업정지나 파산이 언제 일어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회사의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서로 다른 은행에 나누어 맡긴 예금은 은행마다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자는 약정 금리를 그대로 쳐 주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계산할 때 이자는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보험금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그 은행에 있는 예금 합계에서 같은 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보증채무는 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6천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에 신용대출 2천만원이 남아 있다면, 보험금 계산의 출발점은 4천만원입니다. 대출은 그만큼 갚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만기 전에 상계되는 결과가 되므로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금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한 지급 개시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사는 지급 개시일, 기간, 방법을 공고합니다. 영업정지 단계에서는 본지급 전에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받은 금액은 나중에 보험금에서 뺍니다.

1억원을 넘는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1억원을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금으로 받지 못하고, 파산한 은행의 재산을 나누는 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액은 은행에 남은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관재인의 채권신고 안내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은행 파산 예금보험금 대응 순서

• 보험사고 날짜 확인 - 은행의 영업정지·파산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2025. 9. 1. 이후 사고인지에 따라 한도가 1억원인지 5천만원인지 갈립니다.
• 예금과 대출 목록 정리 - 그 은행의 예금, 적금, 대출, 보증 내역을 모두 적습니다. 보험금은 예금에서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지급 공고 확인 - 예금보험공사 공고에서 지급 개시일과 방법을 봅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 공고에 적힌 서류를 갖추어 청구합니다. 지급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한도 초과분 채권신고 - 1억원을 넘는 예금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안내를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이 1억원을 넘거나 같은 은행에 대출·보증이 얽혀 있거나 보험사고 날짜가 2025. 9. 1. 전후로 애매하면 통장·대출약정서와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파산 절차의 채권신고와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금자보호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인가요?
  네, 금융회사 한 곳마다 1인당 1억원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고, 보험금은 부보금융회사별로 계산합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에 나누어 맡긴 예금은 합산되므로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 약정한 이자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모두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보험금 계산 때 이자를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까지로 제한합니다. 약정 금리가 더 높았다면 차액은 보험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같은 은행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금에서 대출을 뺀 금액이 보험금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예금등 채권 합계에서 그 은행에 대한 채무 합계를 빼도록 정합니다. 보증채무는 빼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보증한 것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한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공사가 보내는 안내나 통지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파산 전에 급한 돈은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영업정지 단계라면 가지급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따라 예금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지급금으로 받은 돈은 나중에 보험금에서 빠집니다.
• 연금저축도 예금과 합쳐서 1억원인가요?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회사의 사고보험금, 그 밖의 예금을 나누어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일반 예금 1억원과 연금저축 1억원이 따로 보호됩니다.
• 2025년 이전에 파산한 은행도 1억원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1억원 한도는 2025. 9. 1.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른 것이고, 그 전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보험사고가 2025. 8. 31. 이전에 났다면 개정 전 한도가 적용되는지 공고문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는데 받을 돈은 어떻게 되나요?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