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통장과 도장을 가진 대리인에게 은행이 예금을 내줬다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대리인이라며 통장과 인감을 가져온 사람에게 은행이 인감과 비밀번호, 신분을 확인하고 내줬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예금을 청구한 사람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은행에 예금청구서와 신분 확인 기록부터 요청하십시오.

은행이 잘못 내줬으니 무조건 은행이 다시 물어줘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다면 예금은 소멸하고, 돈을 찾아간 사람에게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길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부터 두 달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 2025년 7월 동생 B씨가 A씨 집에 있던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A씨의 대리인이라며 정기예금 3,000만원을 해지해 찾아갔습니다. 은행은 인감과 비밀번호를 대조하고 B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은행에 다시 예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인이라며 예금을 찾아간 사람도 준점유자인가요?

네. 채권의 준점유자는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는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은행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한 지급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은 예금주의 대리인이라며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은행이 예금청구서의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고 주민등록증으로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같다는 점까지 확인해 지급했다면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70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은행이 어디까지 확인해야 과실이 없나요?

은행은 통장과 신고 인감, 비밀번호를 대조하고 청구인의 신분과 예금주와의 관계를 확인하면 보통 과실이 없다고 평가받습니다. 반대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안 판결 당시에는 호주제도가 있어 주민등록증으로 호주를 확인했지만, 지금은 호주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창구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예금주 본인 확인 연락 같은 방법이 쓰입니다. 비밀번호 오류가 반복됐거나, 거액을 한꺼번에 해지했거나, 청구인이 예금주 정보를 제대로 대지 못했다면 은행 과실을 다툴 사정이 됩니다.

예금주는 누구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은행 지급이 유효하다면 예금주는 은행에 다시 청구할 수 없고, 권한 없이 돈을 찾아간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주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찾아간 사람이 통장과 인감을 몰래 가져갔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은행 과실이 인정되면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은행 자료를 확보한 뒤 두 방향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합니다.

대리인 예금 인출 대응 순서

• 은행 자료 확보 - 예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CCTV 보관 여부를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으니 바로 요청합니다.
• 지급 경위 확인 - 비밀번호 입력 기록과 인감 대조 기록을 확인합니다. 은행이 어떤 확인을 했는지 적습니다.
• 은행 과실 판단 -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과실이 있으면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인출자 상대 청구 - 은행 지급이 유효하면 인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인출자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 형사 절차 병행 - 통장·인감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자료는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주가 사망한 뒤 인출됐거나 모바일 뱅킹·ATM으로 인출된 경우라면 상속 관계와 전자금융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지급·송금 사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의 준점유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은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뿐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장과 인감을 가진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 은행이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 지급은 효력이 없고 예금주는 은행에 예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0조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은행이 의심할 사정을 무시하고 지급했다는 점은 예금주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가족이 몰래 찾아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은행 지급이 유효하다면 찾아간 가족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가족 사이라도 예금주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 비밀번호까지 맞았으면 은행은 책임이 없나요?
  비밀번호와 인감이 맞았다면 은행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도 인영·비밀번호 대조에 더해 신분 확인까지 한 사정을 들었으므로,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예금주가 사망한 뒤 인출되면 누가 청구하나요?
  상속인이 예금채권을 상속해 청구합니다. 은행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통장·인감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했다면 민법 제470조의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효하다면 상속인은 인출한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 인출자가 돈을 써 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출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인출자 명의 부동산이나 급여채권이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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