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도둑맞은 통장·도장으로 예금이 인출되면 은행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은행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통장과 등록된 도장을 가진 사람이 맞는 비밀번호로 인출했다면 은행의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합니다. 다만 청구자가 권한이 없을 수 있다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신원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은행의 과실을 다툴 수 있고, 무과실은 은행이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은행 사고신고 시각과 인출 시각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 창구 CCTV를 직접 확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은행이 지급 당시의 확인 과정을 증명해야 하므로 먼저 보전 요청만 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1월 은행을 나서다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적은 수첩, 주민등록증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 40분 만에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러 갔지만, 그 직전 한 남성이 O씨의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들고 와 예금 450만원을 찾아간 뒤였습니다. 통장은 O씨 명의였고 인출한 사람은 남성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둑맞은 통장과 도장으로 예금이 인출되면 은행이 책임지나요?

통장과 등록된 도장, 맞는 비밀번호로 인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고, 은행이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해 효력이 있는데, 통장과 인감을 가진 사람은 준점유자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70조가 이를 정합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은 절취한 통장으로 1시간 반 안에 지점을 바꿔 가며 세 차례 인출했어도, 통장과 청구서에 하자가 없고 신고된 인감과 비밀번호가 일치했다면 모두 유효한 변제라고 보았습니다. 비밀번호까지 맞으면 은행이 의심을 갖기 어렵고,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예금자에게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은행에 과실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청구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은행 직원은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 확인 외에 신원을 확인하거나 예금주에게 연락해 본인 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06다44791 판결은 이를 판단할 때 금융거래 관행과 예금인출의 편리성, 비밀번호의 성질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원안 사례처럼 여성 명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남성이 들고 와 인출했다면, 청구자가 예금주 본인이 아님이 드러난 경우라서 대리 권한을 확인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은행이 신분증의 사진과 청구자를 대조하지 않았거나 위임 관계를 전혀 묻지 않았다면 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라며 통장·인감·신분증을 모두 갖춘 경우 유효한 변제로 본 사례도 있어, 창구에서 어떤 확인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은행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 곧 은행이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은 예금주가 아니면서 통장도 없는 사람에게 청구서만으로 예금을 내준 사안에서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예금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장 없이 인출이 이루어졌다면 은행 책임을 묻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도난 통장 예금 인출 대응 순서

• 사고신고 - 분실·도난 즉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신고 이후 지급은 은행 책임이 됩니다.
• 경찰 신고 - 날치기·절도 피해를 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인출자 추적과 형사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인출 내역 확보 - 인출 일시, 지점, 금액, 사용된 청구서 사본을 은행에 요청합니다. 확인 과정을 따질 자료입니다.
• CCTV 보전 요청 - 은행에 창구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은행과 협의 또는 소송 - 확인 절차에 허점이 있으면 예금 반환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예금반환 소송으로 갑니다. 인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이체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책임 규정이 따로 적용되므로 거래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지급·송금 사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의 준점유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거래 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통장과 등록된 인감을 가진 사람이 대표적이고, 채권자 본인이라고 하든 대리인이라고 하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0조는 이런 사람에게 한 변제도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면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 비밀번호를 수첩에 적어 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예금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 2006다44791 판결은 은행에 추가 확인의무를 지우는 것보다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줄인다고 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했다면 은행이 의심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통장 없이 인출됐다면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4다41194 판결은 예금주가 아니면서 통장도 없는 사람에게 청구서만으로 예금을 내준 경우 선의·무과실의 준점유자 변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는 예금명의자도 통장 소지자도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준점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사고신고 뒤에 인출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신고를 받은 은행은 그 통장과 인감에 의한 청구에 의심할 사정이 생긴 것이므로, 그 뒤 통상 절차만으로 지급했다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 시각을 증명할 은행 접수 기록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뱅킹으로 빠져나갔다면요?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융회사 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나 거래지시 처리 과정의 사고로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를 약관에 정한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창구 인출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인출해 간 사람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은행의 지급이 유효하다면 예금주의 예금채권이 소멸한 손해를 인출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인출자의 재산을 찾으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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