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원 단체보험이 서면동의 누락으로 무효가 됐다면 보험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설계사가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계사에게 계약자가 유효요건을 갖출 기회를 주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근거입니다. 지금은 단체 규약이 있었는지와 직원 서면동의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금을 못 받게 되었다고 해서 계약자가 스스로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 부족이 원인이면 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4년 5월 설계사를 통해 생산직 직원 20명의 사망·상해를 보장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정했습니다. 설계사는 직원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만 받아 갔고 규약이나 서면동의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직원 한 명이 작업장 사고로 사망해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체보험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유효한가요?

회사 같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맺으면, 타인의 사망보험에 필요한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반대로 규약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보험이라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그 직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또 회사가 직원이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 예를 들어 회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정하려면 단체 규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그 직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4년 신설되어 2015. 3.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설계사가 유효요건을 설명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보험회사가 책임집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은 설계사가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계약자가 요건을 갖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업법 제102조는 지금도 근거가 되나요?

아니요, 보험업법 제102조는 2020. 3. 24. 삭제되었고 지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근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은 설계사 같은 대리·중개업자가 업무 중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하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합니다. 2021. 3. 25. 시행 이후 체결한 계약은 이 조항으로 청구합니다.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청구하는 쪽이 설계사의 과실까지 증명할 부담이 줄었습니다.

단체보험 무효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무효 사유 확인 - 보험회사가 든 무효 사유가 규약 부재인지, 서면동의 누락인지, 수익자 지정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사유마다 설명의무 내용이 다릅니다.
• 가입 당시 자료 확보 - 설계사의 안내 자료, 청약서 첨부 서류, 문자·이메일을 모읍니다. 규약이나 서면동의 안내가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손해액 산정 - 무효가 없었다면 받았을 보험금을 약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배상 청구액의 기준이 됩니다.
• 서면 청구 - 보험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에 따른 배상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절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규약 작성이나 동의서 수령을 안내받고도 미룬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문제 되므로 가입 당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관련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규약 없이 직원 보험에 가입하면 무효인가요?
  규약이 없으면 직원 각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맺는 경우에만 제731조의 서면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으면 그 직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단체 규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해당 직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때 이 요건을 정합니다. 2015. 3. 12.부터 시행된 조항이어서 그 뒤 체결 계약에 적용됩니다.
• 설계사 잘못인데 왜 보험회사가 배상하나요?
  법률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은 설계사 같은 대리·중개업자가 업무 중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보험회사는 배상한 뒤 설계사에게 구상할 수 있고,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 배상액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효했다면 받았을 보험금 상당액입니다. 대법원 2012다91590 판결은 설명 부족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 측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2021년 전에 가입한 단체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2021. 3. 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 계약은 당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91590 판결도 그 조항으로 보험회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적용 조문은 계약 체결 시기와 설명의무 위반 시점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설명의무 위반은 누가 증명하나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판매업자 쪽이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2항은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에서 증명 책임을 판매업자에게 지웁니다. 계약자는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과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 직원 유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계약이 무효라면 보험금 청구는 어렵고,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청구 주체가 정해집니다. 회사가 수익자였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직원이나 유족이 수익자로 정해져 있었다면 유족이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청구를 검토합니다. 수익자 지정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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