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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중이던 동승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졌는데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동승자가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내렸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보험회사는 고의나 자살행위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해 의식적으로 한 행위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치료 기록과 진료 경과를 모아 두십시오.

유족이 고인의 정신질환이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나 자살행위라는 사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가족은 2024년 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던 A씨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시속 50㎞ 정도로 달리던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크게 다쳤고 끝내 숨졌습니다. 보험회사는 A씨가 최근 자격증을 따는 등 일상생활을 해 왔다며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보고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달리는 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되나요?

그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유를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해 의식적으로 한 행위로 한정했습니다. 운행자 쪽이 이를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운전상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 온 사정만으로는 기존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회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뛰어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겉으로 일상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를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피보험자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약관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다칠 것을 알면서 한 행동이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인식하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으면 사망에 대한 면책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상해보험에도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중과실이 아니라 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두 면책 사유는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승객의 고의에 인보험 약관의 피보험자의 고의 개념을 그대로 끌어다 쓴 원심의 이유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운행자 책임은 승객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규정이라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를 따지고, 보험 약관은 사고 전체가 고의로 평가되는지를 따집니다.

동승자 사망 보험금 대응 순서

• 면책 통보 확인 - 보험회사가 든 면책 조항과 근거 사실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어느 보험에서 어떤 사유로 거절했는지 구분합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사고 전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모읍니다. 완치 여부와 사고 무렵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차량 속도, 동승 위치, 사고 직전 대화와 행동을 정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원본을 보관합니다.
• 청구와 이의 -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고, 면책 통보에는 판례를 들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금융분쟁조정 신청도 검토합니다.
• 소송과 시효 관리 - 보험회사가 계속 거절하면 3년 시효 안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질환이 치료로 호전된 상태였다는 의료 기록이 있거나 유서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진료 기록과 사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회사가 고의라고 하면 유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면책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은 운행자가 승객의 사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약관상 면책도 보험회사가 면책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평소 일상생활을 잘했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보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은 자격증 취득이나 교회 반주 같은 사정만으로 기존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회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뛰어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무렵의 진료 경과와 행동을 함께 봅니다.
• 가족이 운전한 차여도 대인배상 보험금이 나오나요?
  운행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다만 가족 운전자에 대한 약관상 면책 조항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이 안 나오나요?
  사망보험금은 나옵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39조에 따라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보험회사는 고의를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사고 발생 시점이 원칙입니다.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므로 면책 통보가 오면 소 제기 여부를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의 면책 통보에 어떻게 이의하나요?
  면책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이의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법 제659조 제1항과 약관의 고의 면책, 대인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가 문제 되므로 기준을 나누어 반박해야 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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