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머니가 싫어하시는데 몰래 어머니 사망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머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계약 체결 때까지 어머니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동의 규정은 강행법규여서 보험료를 오래 냈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을 어머니 본인이 서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료를 계속 내면 나중에 어떻게든 보험금이 나온다고 믿고 몰래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서면 동의 없이 맺은 사망보험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친척에게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권유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보험 가입을 싫어하셨고, 설계사는 「자녀가 계약자면 동의서는 형식일 뿐」이라며 어머니 서명란을 대신 채우자고 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 몰래 가입해도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 동의 없이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계약 체결 때까지 그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정하고, 판례는 이 규정을 강행법규로 봅니다.

현행법은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 있고 본인 확인과 위조 방지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합니다. 모바일로 가입하더라도 어머니 본인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쳐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 뒤에 받은 동의로는 무효인 계약이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고가 난 뒤라도 보험회사는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누구도 이 흠을 덮을 수 없습니다.

무효인 계약의 보험료는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회사에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몰래 가입했다면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설계사가 대신 서명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설계사가 서면 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상당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청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 과실을 40%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했습니다.

당시 근거였던 보험업법 조항은 2020년 삭제됐고, 지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험회사가 설계사의 모집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타인 사망보험 서면 동의 대응 순서

• 동의 방법 확인 - 청약 전에 어머니 본인이 서면이나 본인 인증 전자서명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먼저 여쭙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 청약서 점검 - 이미 가입했다면 청약서와 동의서의 서명 필체,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대리 서명이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 계약 정리 - 무효 사유를 알게 되면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료 반환을 요청합니다. 계속 내는 보험료는 손해가 커질 뿐입니다.
• 설계사 설명 기록 확보 - 설계사가 대신 서명하자고 한 문자나 녹취를 보관합니다. 배상 청구에서 과실 비율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 배상 청구 - 사고 후 보험금이 거절됐다면 보험회사에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가 계약 체결 뒤에야 동의서를 썼거나 전자서명 인증 과정에 다른 사람이 개입한 경우에는 청약 기록과 인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회사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이면 동의 없이 가입해도 되지 않나요?
  가족이라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모나 자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 가입 후 어머니 동의를 받으면 유효해지나요?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서면 동의를 해야 하는 시점을 보험계약 체결 때까지로 봅니다. 계약 뒤에 작성된 인증서나 동의서를 낸 사안에서도 판례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새로 계약을 맺는 방법을 보험회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전화나 모바일로 동의해도 되나요?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 있고 본인 확인과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서면에 포함됩니다. 말로만 동의한 것은 서면 동의가 아닙니다. 어머니 본인 명의로 본인 인증을 거친 전자서명이어야 합니다.
• 무효가 되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대리 서명했다면 선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 설계사 말만 믿었는데 계약자 과실도 있나요?
  판례는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약서와 약관을 검토해 피보험자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할 계약자의 과실을 40% 정도로 보고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과실 비율은 권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회사 배상책임은 어느 법에 있나요?
  현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근거입니다. 보험회사는 설계사 등 판매대리인이 모집 업무를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고, 선임과 감독에 주의를 다했으면 면할 수 있습니다. 옛 보험업법 조항은 2020년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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