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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숨졌는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지병이 없던 사람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질식으로 뇌손상을 입고 숨졌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술에 취해 떨어진 사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고, 상법은 사망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합니다. 지금은 사고 직후 응급실 기록과 사망진단서에서 사망 원인이 추락과 질식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깎이거나 없어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보험에서는 음주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12월 회식 뒤 귀가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넘어진 자세로 기도가 막혀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남편은 두 달 뒤인 2026년 2월 숨졌고, 사고 전까지 특별한 지병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은 1억원이었는데, 보험회사는 만취로 인한 사고라며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술에 취해 넘어진 것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가요?

그렇습니다. 판례는 우발적인 사고를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생긴 사고로, 외래의 사고를 질병이나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로 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떨어진 사고를 약관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계단에서 구른 충격으로 질식이 생겼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약관 재해분류표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가벼운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재해에서 뺍니다. 사고 전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었다면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들어 다툽니다. 지병이 없었다는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이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나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중과실 면책 규정은 사망보험에는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스스로 몸을 해친 경우」라는 고의 면책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2010다6857 판결은 자살 동기나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음주 추락 사고에서 고의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뒤 두 달 만에 숨졌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사고로 입은 뇌손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숨졌다면 인정됩니다. 판례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고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봅니다. 다만 그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족에게 있으므로 입원 중 합병증이 새 원인으로 끼어들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약관에 「사고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사망」 요건이 있으면 그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에 나온 약관 가운데 180일을 기준으로 둔 예가 있으나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장소, 시각, 목격자, 음주량을 정리하고 119 출동 기록을 받습니다. 외래의 사고였다는 뼈대가 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 뇌 영상 판독지, 입원 경과기록을 모두 발급받습니다. 질식과 뇌손상이 사고로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 지병 여부 확인 - 사고 전 건강검진 결과와 통원 기록을 모읍니다. 체질적 요인 배제 조항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 사망진단서 확인 - 사망 종류가 외인사로 적혔는지, 직접 사인이 무엇인지 봅니다. 병사로 적혔으면 담당 의사 소견을 따로 받습니다.
• 보험금 청구 - 재해분류표와 사고일 기준 사망 기한을 확인하고 청구서를 냅니다. 부지급 통지를 받으면 3년 시효 안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전 치료받던 질환이 있거나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적혀 있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해사망과 일반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해사망은 약관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숨진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원인을 묻지 않고 지급되는 반면, 재해사망특약은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를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다6857 판결이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로 숨져도 사망보험금이 나오나요?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나옵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음주운전은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봅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치료비나 후유장해 담보는 약관과 상법 제739조 준용 범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사유는 보험자가 주장하고 증명하는 사항이며, 대법원 2010다6857 판결도 음주 추락 사고에서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부족하다며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서나 자살 동기가 없다는 사정이 유족에게 유리합니다.
•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법원은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함께 보고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다12241, 12258 판결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나 진료기록 감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사고 전 고혈압약을 먹었으면 재해에서 빠지나요?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재해분류표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만 재해에서 뺍니다. 계단 추락처럼 외부 충격이 뚜렷하고 그 충격으로 질식이 생겼다면 지병이 있어도 재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부지급 통지 후 소송은 언제까지 하나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법 제662조가 정한 기간이고 보통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사망일이 사고일보다 늦다면 약관상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른 날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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