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가출한 아버지 대신 갚으라며 채권자들이 매일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채권자가 갚을 의무 없는 가족을 매일 찾아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 추심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제6호가 반복 방문과 대신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금은 방문 날짜와 시각, 한 말을 녹음·기록해 두십시오.

채권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해명하거나 담판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은 채무자가 아니라는 말 한마디와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버지는 2025년 가을 지인 세 명과 사채업자에게서 모두 5,000만원가량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 가출했습니다. 2026년 봄부터 채권자들이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집에 찾아와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에게 「남편 빚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으라」고 했습니다. N씨는 이 행동을 멈추게 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 채권자가 찾아와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부업체뿐 아니라 개인끼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 대가를 받고 대신 받아 주는 사람도 채권추심자에 들어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이들이 채무자나 그 가족을 상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떤 추심이 불법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찾아오거나 연락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추심입니다. 이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협박하거나 가두거나 위력을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사람이 몰려와 문을 두드리며 위압감을 주는 것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채권자를 막을 법적 수단은 무엇인가요?

형사 신고와 함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로, 집 반경 일정 거리 안 접근이나 전화·문자 연락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을 어기면 간접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불법 추심 기록은 위법성과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족은 정말 갚을 의무가 없나요?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없습니다. 아버지가 생활비처럼 일상 가사를 위해 빌린 돈이 아니라면 어머니에게도 연대책임이 없고, 자녀는 아버지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가족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문자로 알려 두면 그 뒤 요구는 명백한 불법 추심이 됩니다.

채권자 방문 추심 대응 순서

• 현장 신고 - 채권자가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112에 신고합니다. 출동 기록이 남습니다.
• 증거 수집 - 방문·연락 일시, 녹화·녹음, 문자, 이웃 진술을 모읍니다. 반복성과 야간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채무자 아님 고지 - 가족은 보증인이 아니라고 문자로 알립니다. 이후 요구의 위법성이 분명해집니다.
• 형사 고소·신고 - 경찰에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대부업자면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합니다. 처벌과 제재로 이어집니다.
• 접근금지 가처분 - 고소 후에도 계속되면 법원에 접근·연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가 차용증에 서명했거나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는 차용증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추심 관련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 사채업자에게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자뿐 아니라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와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이들을 위해 추심하는 자를 모두 채권추심자로 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도 불법 추심을 하면 처벌됩니다.
•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으라는 말도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는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해 불안감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몇 번 찾아와야 반복 방문이 되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반복 여부는 방문 간격·시간대·언행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날짜와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면 어떻게 하나요?
  문을 열지 말고 112에 신고합니다. 여러 사람이 몰려와 위압감을 주거나 협박하면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의 위력·협박 추심에 해당할 수 있고,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동 기록과 녹화는 고소 증거가 됩니다.
• 접근금지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권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방문 기록, 녹음, 112 신고 내역이 급박한 위험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불법 추심으로 받은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채권추심법을 어긴 추심은 위법행위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 판결이나 신고 기록이 있으면 위법성 증명이 쉬워집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은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