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제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통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명 통장 개설은 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주민등록표상 실명으로만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실명거래를 정하고, 탈법 목적으로 다른 사람 실명을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금 쓰는 차명계좌가 있다면 만든 목적과 입금된 돈의 출처부터 정리하십시오.

가명으로 계좌를 열지 못한다고 해서 가족 명의 계좌를 가진 모든 사람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같은 탈법 목적이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초 거래처 대금 문제로 소송이 걸릴 것 같자, 가명으로 통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지 은행에 물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동생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3천만원을 옮겨 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같은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 즉 주민등록표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만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금융회사가 이 원칙을 어기고 가명 계좌를 열어 주면, 실명 확인을 소홀히 한 임원이나 직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창구에서는 신분증과 실명 확인 절차 없이 계좌를 열어 주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면 처벌되나요?

목적이 탈법이면 처벌됩니다.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이 이런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반대로 가족 모임 회비를 대표 한 사람 이름으로 모으거나,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저축하는 것처럼 탈법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는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세금 문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된 통장의 돈은 누구 것으로 보나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명의자의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계좌를 만들었다면,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돈은 명의자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명의자에게 빚이 있으면 그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할 수 있고, 명의자가 돈을 인출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실제 주인임을 주장하려면 입금한 돈의 출처, 통장과 도장을 누가 보관했는지, 명의를 빌린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명 확인 없이 할 수 있는 금융거래도 있나요?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하는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100만원 이하의 송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래는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쓰는 거래이므로 가명 계좌를 새로 여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명 통장 개설 대응 순서

• 본인 실명으로 개설 - 새 계좌는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엽니다. 가명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차명계좌 목적 확인 - 이미 쓰는 차명계좌가 있다면 만든 이유를 적습니다. 탈법 목적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입금된 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실제 주인을 다툴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 명의 정리 - 차명계좌의 돈은 실제 주인 명의 계좌로 옮기고 해지합니다. 명의자 채권자의 압류 위험을 줄입니다.
• 세무 문제 점검 - 금액이 크면 증여세나 자금출처 조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차명 사실이 드러나면 과세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명계좌가 채무를 피하거나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의심받고 있거나 명의자와 돈의 주인을 다투고 있다면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출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와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사건과 증여세·자금출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명 통장을 만들면 누가 처벌받나요?
  가명 계좌를 열어 준 금융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금융실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금융회사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만 거래해야 하므로 신분증 확인 없이 가명 계좌를 열어 주지 않습니다. 거짓 신분으로 개설하려 한 사람은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실명은 어떤 이름을 말하나요?
  주민등록표에 적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재외국민은 여권의 성명과 여권번호 등으로 확인합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정하므로 별명이나 예명, 상호만으로는 개인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 가족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면 처벌되나요?
  탈법 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만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가족 모임 회비 통장처럼 목적이 정당하면 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빚을 피하려고 가족 명의로 돈을 옮기면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차명거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강제집행 면탈을 탈법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6조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도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의 돈은 누구 것인가요?
  명의자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 소유로 추정합니다.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려면 입금 자금의 출처, 통장과 도장 보관자, 명의를 빌린 경위를 증명해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 은행 직원이 차명계좌를 권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직원도 처벌 대상입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4항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탈법 목적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직원이 권했다고 거래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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