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장 기계를 팔고 화재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으면 보험이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장 기계를 팔면서 화재보험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매매로 화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보험목적 양도 시 양수인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법원은 소유자만 바뀐 경우 해지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매매 전후 업종·작업공정·건물구조가 같은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장을 넘겨받은 쪽이 기존 화재보험을 몰라 새 보험에 따로 가입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기존 보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3월 섬유 공장 기계와 제품 일체(보험가액 7억원)에 대해 보험금액 4억원의 화재보험에 들었습니다. 2024년 5월 B씨는 공장 기계설비를 C씨에게 팔았고, C씨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섬유 가공을 하면서 기존 보험을 모른 채 다른 보험회사와 화재보험을 새로 맺었습니다. 2025년 8월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 기계와 원단 2억 5천만원 상당이 탔고, C씨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분담을 구하자 그 회사는 양도 통지가 없었다며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 든 공장 기계를 팔면 보험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계를 산 사람이 따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기존 화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79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양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법은 통지 의무만 정할 뿐, 통지를 안 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해지 여부는 약관과 위험 변경 여부로 따집니다.

양도 통지를 안 했다고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나요?

양도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은 화재보험 목적물이 양도되었더라도 소유자만 바뀌고 업종, 작업, 건물구조, 작업공정이 같다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는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 정도를 말합니다. 섬유 공장이 도료 공장으로 바뀌는 것처럼 업종이나 공정이 달라졌다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증가를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계에 보험이 두 개면 보험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여러 보험이 있고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으면 중복보험이 됩니다. 이때 각 보험회사는 자기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서로의 분담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릅니다. 한 회사가 손해 전액을 지급했다면 다른 회사에 그 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양도 통지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확인 - 해지 사유가 양도 통지 위반인지, 위험 증가 통지 위반인지 봅니다. 사유마다 증명할 사실이 다릅니다.
• 양도 전후 비교 - 업종, 설비, 작업공정, 건물구조가 같았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같다면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약관 조항 확인 - 통지의무와 해지 사유를 정한 약관 조항을 찾습니다. 약관이 법보다 불리하게 정한 부분은 효력이 문제됩니다.
• 중복보험 계산 - 두 보험의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을 대조합니다.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액이 정해집니다.
• 구상·청구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보험금 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험 증가의 증명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업종을 바꾸거나 설비를 크게 늘렸다면 약관과 요율표를 보고 위험 증가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구상금 청구와 보험계약 해지 다툼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 든 기계를 사면 보험도 따라오나요?
  따라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679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승계를 부정하려면 반대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양수인은 보험료 납입 의무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 양도 사실은 누가 알려야 하나요?
  양도인이나 양수인 중 누구든 알리면 됩니다. 상법 제679조 제2항은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지 여부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증명이나 보험회사 접수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소유자만 바뀌어도 위험이 커진 것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은 소유자만 바뀌고 영위직종, 작업, 건물구조, 작업공정이 같다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험 증가의 증명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 업종이 바뀌었으면 해지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종이 바뀌어 화재 위험이 커졌다면 통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보험이 두 개면 보험금을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상법 제672조 제1항은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관한 여러 보험의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자들이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손해액을 넘는 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새 보험회사가 먼저 다 물어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보험회사에 분담 비율만큼 구상을 청구합니다. 중복보험에서 보험자들은 연대책임을 지므로 한 회사가 손해 전액을 지급했다면 다른 회사에 그 회사의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가 양도 통지 위반을 내세우면 위험 증가가 없었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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