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을 안 뒤에도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면 보험사가 해지를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맺은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권이 사라집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해지 통지를 받은 날을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긴 병력과 이번 보험사고 사이에 관련이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 5월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 전 받은 갑상선 결절 추적검사 사실을 청약서 질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거쳐 2026년 1월 중간보고서로 병력을 확인했지만, 해지 통지는 3월 말에야 보냈고 그 사이에도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계속 받아 갔습니다. Q씨는 보험료를 받아 갔으니 해지할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료를 계속 받으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인가요?

보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은 보험사가 해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아도 생기는 일이어서, 해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지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밝혔거나, 보험료를 증액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원안이 참고한 하급심도 해지 통보 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해지권 상실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하지 못한다고도 정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은 손해사정회사가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이미 보험사가 부실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가 종국보고서나 법률자문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기산점을 늦출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위 사례처럼 1월 중간보고서로 병력을 확인하고도 3월 말에야 해지를 통지했다면, 1개월이 지난 뒤의 해지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 기간은 계약일부터 세므로, 가입한 지 3년이 넘은 계약이라면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언제 알았든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없나요?

숨긴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보험사고가 생긴 뒤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지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예외입니다.

청약서에서 보험사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질문표에 있던 항목을 빠뜨렸다면 중요성을 다투기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지일 확인 - 해지 통지서가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1개월 기간 계산의 끝점입니다.
• 인지 시점 확인 - 손해사정 보고서의 제출일을 확보합니다. 보험사가 안 날의 기준이 됩니다.
• 계약일 대조 -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다면 해지권은 없습니다.
• 인과관계 검토 - 숨긴 병력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을 진료 기록으로 따집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선택합니다. 제척기간 도과를 먼저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설계사가 병력을 적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거나 청약서 작성을 대신했다면 청약서와 녹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해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상법 제651조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해지권이 사라지므로, 보험사가 언제 알았는지와 계약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은 손해사정회사가 부실 고지 사실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 이미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종국보고서나 법률자문 회신을 받은 날까지 기산점을 미룰 수 없어, 그 뒤 1개월이 지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 보험료를 받았으면 해지권을 포기한 건가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간 것은 해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안이 참고한 하급심의 판단입니다. 다만 상법 제651조의 1개월 기간이 지나면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 해지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숨긴 병력과 이번 사고의 질병이 서로 무관하다면 진료 기록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 청약서 질문에 없던 병력도 알려야 하나요?
  중요한 사항이면 알려야 하지만, 질문표에 없던 사항은 중요성을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므로, 질문표에 있던 항목을 빠뜨렸다면 중요성보다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 설계사가 안 적어도 된다고 했다면요?
  보험사의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단서는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는데 설계사가 기재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 단서와 고의·중대한 과실 부존재를 함께 주장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