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장 기계를 팔고 보험사에 안 알렸는데 화재가 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양도로 화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인만 바뀌고 업종·작업공정·건물구조가 그대로면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양도 전후 공장에서 하는 작업과 설비 배치가 달라졌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양도 통지를 빠뜨렸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새 보험부터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가 적법한지는 위험 변화 여부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10월 섬유 공장 안 기계와 제품에 화재보험을 들었고, 2025년 11월 기계 일체를 P씨에게 팔았지만 보험사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P씨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섬유 가공을 이어 갔는데, 2026년 2월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보험사는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 목적을 팔면 보험계약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에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지의무를 어겼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상법이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화재보험 약관 해석으로 풀었습니다.

통지하지 않았으면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나요?

양도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로 현저한 위험의 변경이나 증가가 있고 동시에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지만, 그런 위험 변화가 없다면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했다는 사실은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보험자가 그 위험을 계약 당시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 정도인지로 판단합니다. 공장 기계를 보험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은 영위 직종, 영위 작업, 건물 구조, 작업 공정으로 보험요율을 정하므로, 이 요소가 양도 전후로 같다면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섬유 공장을 화학제품 공장으로 바꾸거나 야간 작업을 새로 시작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 보험자는 위험 변경·증가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쪽 잘못으로 위험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소방설비를 철거하거나 인화물질을 쌓아 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 목적 양도 후 화재 대응 순서

• 양도 계약 확인 - 매매계약서로 양도일과 양도 범위를 확인합니다. 보험계약 승계의 기준입니다.
• 작업 내용 비교 - 양도 전후 업종, 작업 공정, 설비 배치, 가동 시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위험 변화 여부를 가립니다.
• 해지 통지 검토 - 보험사가 든 해지 사유와 해지 통지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1개월 기간을 넘겼는지 봅니다.
• 보험금 청구권자 정리 -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보험금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승계 추정을 뒤집을 사정이 있는지도 봅니다.
• 보험금 청구 또는 소송 - 해지가 부적법하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 시효에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약관이 판결 당시 화재보험 약관과 다르게 양도 시 계약 효력을 정하고 있다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 목적을 팔면 보험도 넘어가나요?
  넘어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법 제679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험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지체 없이 통지하면 됩니다.
• 통지를 안 하면 바로 해지되나요?
  바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은 양도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하고 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고, 위험 변화가 없다면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위험 증가는 누가 증명하나요?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사가 증명합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의 증명 책임을 그 존재를 들어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고 보았습니다. 소유자가 바뀐 사실만으로는 위험 증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험사는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나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알고도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통지하면 보험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2항은 보험자가 위험 변경·증가 통지를 받은 때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했다고 해서 보험 보호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수인이 위험을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자가 1개월 안에 증액 청구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3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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