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학자금 대출을 중개해 준 업자가 수수료를 달라는데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출중개업자가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무등록 중개업자 모두 명칭과 관계없이 중개 대가를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수수료를 요구한 문자와 입금 계좌를 저장해 두십시오.

대출이 이미 실행됐다고 해서 약속한 수수료를 마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서 중개 대가를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G씨는 2025년 8월 등록금이 급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개업자는 부모 보증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서류를 대신 준비해 주었고, 800만원 대출이 실행되자 「성공 사례비」로 대출금의 10%인 8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G씨는 이미 40만원을 보낸 뒤에야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출중개업자가 대출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모두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학자금 대출처럼 은행이나 공적 기관의 대출을 연결해 준 경우도 대출모집인의 중개라면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가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할 때 중개업자에게 주는 수수료도 대부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 영업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미 낸 대출중개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이 중개업자에게 대출받는 사람의 돈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합의 과정에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여부는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등록한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중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등록 여부가 곧 대출 상대방의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자가 등록번호를 대지 못하거나 등록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개인정보와 통장을 넘기는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출중개수수료 대응 순서

• 입금 중단 - 추가 수수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실행됐는지와 관계없이 낼 의무가 없습니다.
• 증거 보관 - 수수료 요구 문자, 녹음 파일, 입금 계좌, 이체확인증을 모읍니다. 처벌과 반환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등록 조회 - 중개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를 금융위원회·시·도 등록부로 확인합니다. 무등록이면 처벌 규정이 더 무겁습니다.
• 반환 요구 -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받은 수수료 반환을 요구합니다. 기한을 정해 답을 요구해 둡니다.
• 신고·고소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창구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민사 반환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개업자가 수수료 대신 통장이나 신분증 사본을 받아 갔거나 대출금 일부를 가로챘다면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 관련 사기 고소 대리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례금이나 착수금이라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를 대출받는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서류 작성비나 전산 등록비처럼 이름을 바꿔도 대출 중개의 대가라면 같은 금지 대상입니다.
• 은행 대출을 연결한 대출모집인도 같나요?
  같습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을 함께 「대부중개업자등」으로 묶어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학자금 대출이나 은행 대출을 연결해 준 경우에도 모집인이 이용자에게 돈을 받았다면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4항 제6호가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를 이렇게 처벌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라면 제19조 제1항의 무등록 영업 처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실행됐으니 수수료를 줘야 하지 않나요?
  줄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 대가는 대부업자나 금융회사가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고,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자가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도 대부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대출받는 사람이 따로 낼 몫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이미 낸 수수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이 금지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 작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가 빠르고,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가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아나요?
  등록번호를 받아 금융위원회나 시·도의 등록부에서 조회합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5항은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대지 못하거나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일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와 통장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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