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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서 물건 하나를 부풀려 청구하면 다른 물건 보험금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한 화재보험에서 한 물건만 부풀려 청구했다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 범위는 그 물건에 한정되고, 사실대로 청구한 다른 물건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청구 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는 약관을 다른 목적물까지 넓혀 해석하면 제재의 정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서 목적물이 물건별로 따로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허위 청구가 있었으니 전부 면책」이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나머지 물건의 보험금까지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1월 소장한 그림 두 점을 각각 특정해 화재보험에 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작업실 화재로 두 점이 모두 탔고, L씨는 한 점은 감정가 3,000만원대로, 다른 한 점은 감정가의 두 배인 6,000만원으로 청구했습니다. 과다 청구 사실이 드러나자 보험사는 약관을 들어 두 점 모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청구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는 약관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허위 청구를 한 그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청구권까지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의 취지가 서류 위조나 증거 조작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제재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청구하지 않은 다른 목적물의 보험금까지 한꺼번에 잃는다고 해석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약관 해석의 원칙에서 나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부풀려 청구한 물건의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 물건의 보험금청구권은 약관에 따라 잃습니다. 실제 손해만큼은 받게 해 달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허위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청구는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보험금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목적물이 독립한 여러 물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험증권과 청약서에 물건별로 보험가입금액이나 목적물이 따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미술품 A와 B를 각각 특정해 가입했다면 독립한 목적물입니다. 반대로 「공장 내 동산 일체」처럼 하나로 묶어 가입했다면 일부만 허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동산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됐다고 보면서, 건물과 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약정기간이 없으면 보험사는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전부 면책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동안에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화재보험 일부 허위 청구 대응 순서

• 목적물 특정 확인 - 증권에서 물건별 가입금액과 목적물 기재를 확인합니다. 독립한 목적물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정상 청구 부분 분리 - 사실대로 청구한 물건의 손해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 면책 통지 검토 - 보험사가 든 약관 조항과 면책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부 면책 주장은 다툴 수 있습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부풀린 청구의 경위와 고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수사 개시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소송 또는 분쟁조정 - 정상 청구 부분의 보험금 지급을 구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 목적물이 하나로 묶여 가입되어 있거나 약관 문구가 이 판결 사건과 다른 경우에는 증권과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과 보험사기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 물건만 부풀려도 전부 면책되나요?
  독립한 목적물이면 전부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은 여러 독립한 물건을 목적물로 한 화재보험에서 일부만 허위 청구했다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 것은 허위 청구를 한 그 목적물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풀린 물건도 실제 손해만큼은 받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허위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취지가 사기적 방법의 과다 청구를 제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 약관 뜻이 애매하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이 원칙을 들어 면책 범위를 좁게 보았습니다.
•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면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는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이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 보험사는 언제까지 보험금을 줘야 하나요?
  약정기간이 없으면 지급액을 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줘야 합니다. 상법 제658조는 보험사가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지급합니다.
•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전부 면책을 주장하며 다투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르므로, 정상 청구 부분은 시효 전에 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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