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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시효를 주장하면 권리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다218713 판결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사건에서 보험사의 시효 항변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사망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와 보험사가 소송이 필요 없다고 안내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거나 늦춰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전에 보험사와 협상 기록을 더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3년이 가까우면 소송부터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가입 후 2년이 지난 보험의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억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사는 같은 해 7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 보험금은 거절했습니다. A씨는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보고 2026년 3월 다시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시효를 주장하면 권리남용인가요?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의무가 있었는데도 거절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소송이 필요 없다고 믿게 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안 사건에서도 자살한 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보험사의 시효 항변은 허용됐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조는 권리남용을 금지하지만, 판례는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막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도 시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같은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네 가지 유형입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그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믿게 한 경우,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던 경우, 시효 완성 뒤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 신뢰를 준 경우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는 받았는데 나만 거절당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험 분쟁에서는 보험사 직원이 「소송하지 않아도 결과가 나오면 지급하겠다」고 안내한 문자나 녹음, 같은 약관으로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이런 사정의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인가요?

현행 상법은 3년입니다. 원안 사건 당시 적용된 개정 전 상법은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2년으로 정했으므로, 오래된 사고라면 사고 당시 법에 따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입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시효 대응 순서

• 보험사고일 확정 - 사망일과 사망 원인을 사망진단서로 확인합니다. 이날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적용 약관 확인 - 가입 당시 재해사망특약 약관과 자살 면책 조항을 확인합니다. 지급 대상인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 보험사 응대 기록 수집 - 지급 거절 통지, 상담 문자, 녹음을 모읍니다. 권리남용을 주장하려면 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시효 잔여 기간 계산 - 사고일부터 3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짧으면 협상보다 소송이 먼저입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가 지급을 약속하는 서면을 준 적이 있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쳤다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현행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사건 당시 적용된 개정 전 상법은 2년이었으므로, 오래된 사고라면 사고 당시 법에 따른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가 거절한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보험사의 거절 통지는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거절을 받고 오래 기다리면 시효가 끝날 수 있습니다.
• 지급 거절만으로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거절이 수익자의 소송을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은 보험사가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어떤 증거가 있으면 권리남용이 인정되나요?
  보험사가 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필요 없다고 믿게 한 안내 기록, 시효 완성 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서면, 같은 조건의 다른 수익자에게는 지급한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도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민원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입니다. 민원 절차와 별도로 사고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필요하면 소송을 먼저 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시효 완성 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요?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 신뢰를 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시효 완성 뒤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렇게 믿게 한 경우 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그 약속을 담은 문서나 녹음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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