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대출금을 자기앞수표로 받았는데 금고가 사고신고를 했다면 이자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대출금을 자기앞수표로 받았다면 그때 대출이 실행된 것이고, 나중에 금융기관이 피사취신고를 해 수표가 지급거절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수표 반환 때까지의 약정이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사취신고를 지급위탁 취소가 아닌 사고신고로 보았으므로, 금융기관이 신고한 이유가 누구 책임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금융기관이 사고신고를 했으니 대출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가 금융기관 잘못으로 이루어졌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5월 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연 7%, 지연이자율 연 10%로 대출받았는데, 저축은행은 대출금을 다른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건넸습니다. 닷새 뒤 저축은행이 피사취신고를 해 수표가 지급거절됐고, J씨는 2024년 7월 수표를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남은 대출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수표 반환 때까지의 이자까지 포함해 청구하자 J씨는 돈을 쓰지도 못했는데 이자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앞수표로 받으면 대출이 실행된 건가요?

실행된 것입니다. 소비대차는 금전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를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자기앞수표는 거래통념상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됩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5745 판결은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일에 대출금을 다른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교부했다면 그 교부로 대출이 실행되어 약정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사취신고를 하면 이자가 멈추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금융기관의 피사취신고가 원래 의미의 지급위탁 취소가 아니라 사고신고에 불과하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표금 상당 대출에 대한 이자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표법상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만 효력이 생기고, 국내 수표의 제시기간은 10일입니다. 피사취신고는 이와 별개로 은행에 사고를 알리는 절차여서 수표 자체의 효력을 없애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잘못으로 신고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 판결의 사안은 차주가 담보물 감정서를 위조해 대출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금융기관이 피사취신고를 한 것이어서, 대법원은 신고가 차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금융기관이 착오나 내부 사정만으로 신고해 차주가 수표를 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이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융기관이 신고한 이유, 차주가 수표를 쓰지 못한 기간, 그 사이 금융기관에 반환을 제안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거절 뒤 곧바로 수표를 돌려주고 대출 상환 처리를 요구했다면 그 날짜가 이자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채권이 넘어간 뒤에도 같은 이자를 내나요?

냅니다. 금융기관이 남은 대출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차주에게 통지했다면 양수인이 같은 내용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주는 양도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자 계산에 대한 다툼도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표 대출 이자 다툼 대응 순서

• 교부일 확인 - 대출금이 수표로 건네진 날과 수표 번호·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자 계산의 시작일입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은행에서 지급거절 사유와 신고한 날짜를 받습니다. 누구 책임인지 판단 자료입니다.
• 반환일 기록 - 수표를 금융기관에 돌려준 날짜와 상환 처리 내역을 받습니다. 이자 계산의 종료일입니다.
• 이자 재계산 - 약정이율로 교부일부터 반환일까지 이자를 계산해 금융기관 계산과 대조합니다.
• 양수인 대응 -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면 양수인에게 같은 항변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과정에 담보 평가나 서류 문제로 형사 사건이 걸려 있다면 대출 서류와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출금 청구와 그 방어, 금융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표로 받은 대출은 언제 실행된 건가요?
  수표를 받은 날 실행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5745 판결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거래통념상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므로 그 교부로 대출이 실행되어 약정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이자를 계산합니다.
• 피사취신고는 수표 취소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사취신고가 원래 의미의 지급위탁 취소가 아니라 사고신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수표법상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만 효력이 생기므로, 피사취신고만으로 수표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수표를 못 썼는데 이자를 다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착오 등 자기 사정으로 피사취신고를 해 차주가 수표를 쓰지 못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으로 이자 발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 사안은 차주의 서류 위조로 신고한 경우여서 이자가 인정됐습니다.
•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수표를 금융기관에 돌려주고 대출 상환으로 처리된 날까지입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므로, 교부일부터 반환일까지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이 금융기관 계산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채권이 넘어가면 누구에게 다투나요?
  양수인에게 다툽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에 관한 항변도 양수인에게 주장합니다.
• 수표 제시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해야 합니다. 지급위탁의 취소는 이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만 효력이 생기므로, 제시기간 안의 사고신고는 수표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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