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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말만 믿고 작전주에 넣었다 잃은 돈을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권유로 손실을 봤더라도 투자자 쪽 잘못을 참작하는 과실상계 때문에 손실 전부를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투자자가 위험을 알 수 있었는데도 거액을 맡기고 방치한 사정을 따져 증권사 책임을 일부로 제한합니다. 지금은 직원이 한 말을 담은 녹취와 메시지, 계좌별 거래내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투자 경험이 없었다고 해서 손실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청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권유의 위법성과 투자자 과실을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주식 투자 경험이 없던 2024년, 증권사 직원에게서 곧 작전이 들어가는 종목이라 크게 오를 것이라는 권유를 받고 퇴직금 3억원을 한 번에 넣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직원은 곧 반등한다며 자기 지인 명의 계좌로 나눠 신용거래까지 하게 했고, M씨는 거래를 모두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1년 뒤 손실이 2억4천만원에 이르자 M씨는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사 권유로 잃은 돈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참작해야 하고, 투자 권유 사건에서도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과실로 보아 증권사의 배상 범위를 줄입니다.

과실상계 사유를 어떻게 인정하고 비율을 얼마로 정할지는 사실심 법원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작전주 권유 사건이라도 투자자의 나이, 재산, 투자 경위에 따라 배상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투자자 과실로 보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투자자가 권유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큰 수익만 보고 경솔하게 거액을 넣었거나,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거래를 직원에게 맡긴 채 관여하지 않은 사정이 대표적인 과실로 평가됩니다. 차명계좌로 분산하자는 편법 권유를 그대로 따른 것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투자 규모 -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큰 돈을 한 번에 한 종목에 넣었는지 봅니다.
• 권유 내용 인식 - 작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위법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봅니다.
• 거래 관여 - 매매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직원에게 사실상 일임했는지 봅니다.
• 편법 수용 - 차명계좌 분산, 신용거래 확대 같은 권유를 신중히 따졌는지 봅니다.

이런 사정이 많을수록 투자자 과실 비율이 높아지고, 증권사가 배상할 금액은 손실의 일부로 제한됩니다.

증권사 책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증권사 직원의 권유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의 위험 인식을 방해하거나, 투자자의 재산과 경험에 비해 지나치게 위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증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익보장 약속 같은 적극적 기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주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권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증권사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이 회사를 위해 권유한 것이므로 회사는 사용자로서도 책임을 집니다.

배상 비율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직원 권유의 위법성이 크고 구체적일수록 투자자 과실 비율이 낮아집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 권유 손실 배상 대응 순서

• 권유 증거 확보 - 전화 녹취, 메신저, 문자에서 직원이 한 말을 찾습니다. 단정적 판단 제공과 위험 설명 누락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거래내역 정리 - 본인 계좌와 직원이 권한 차명계좌의 매매·신용거래 내역을 받습니다. 손실액과 거래 주도자를 확인합니다.
• 투자성향 서류 확인 - 투자자정보확인서와 설명서,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민원과 분쟁조정 - 증권사 민원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배상 비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증권사와 직원을 함께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나 차명계좌 거래에 투자자가 적극 가담했다면 약정의 효력과 투자자의 가담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부당권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실상계는 무엇인가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진 데 피해자 잘못도 있으면 법원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불법행위에도 적용되어, 투자 권유 사건에서는 투자자가 위험을 알 수 있었는데도 경솔하게 투자하거나 거래를 방치한 사정이 참작됩니다.
• 과실 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1심과 항소심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사유의 인정과 비율 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거를 사실심에서 충분히 내야 합니다.
• 투자 경험이 없으면 과실이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일수록 직원의 설명과 권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위험 인식을 방해한 권유의 위법성이 커집니다. 다만 경험이 없어도 작전이라는 말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작전주라고 한 말이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주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내용을 알리는 권유는 금지됩니다. 크게 오를 것이라고 단정한 말이 녹취나 메시지로 남아 있으면 부당권유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증권사가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면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배상책임을 벗어납니다. 증권사는 설명서를 주고 투자자가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이나 녹취로 받아야 하므로 그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 직원이 손실을 메워 주겠다고 했어요.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이 투자자의 손실을 사전에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런 약속은 효력이 다퉈지므로 약속만 믿지 말고, 그 약속이 권유의 위법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 직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당권유를 한 직원은 불법행위자로 직접 배상책임을 지고, 증권사는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보통 지급 능력이 있는 증권사와 직원을 함께 피고로 삼고, 판결 뒤에는 증권사 재산으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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