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증권사 직원에게 선물거래를 통째로 맡겼다가 원금 90%를 잃었다면 제 과실도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원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증권사가 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직원 말만 믿고 거래를 맡긴 채 손실을 보고도 방치했다면 고객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선물거래 사건에서 증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고객 과실을 50%로 보아 과실상계했습니다. 지금은 계좌 거래내역과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녹취를 날짜별로 확보해 두십시오.

직원이 한 「원금을 복구해 주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원금 전액을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손실보전 약속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청구는 약속이 아닌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5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 계좌를 열고 1억원을 넣은 뒤 「알아서 운용해 달라」며 거래를 맡겼습니다. 직원은 2주 동안 예탁금 대부분을 증거금으로 걸고 대규모 매매를 반복했고, 손실이 나자 원금을 복구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때 평가금액이 원금을 넘었는데도 직원은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다음 날 다시 대규모로 매수했고, 지수가 급락해 잔액은 900만원만 남았습니다. 증권사는 L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사는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나요?

직원이 경험 없는 고객에게 선물거래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과도한 위험의 거래를 적극 권유했거나,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과당매매를 했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원안 판례는 무자격 직원의 부당권유, 예탁금 거의 전부를 건 반복 거래, 원금 회복 시점에 정리하지 않고 신규 매수한 행위를 들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는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인 증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객 과실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고객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직원 말만 믿고 거래를 시작한 점, 초기 이익에 거래 규모를 키운 점, 손실을 보고도 계속 맡겨 둔 점이 고객의 과실로 평가됩니다.

원안 판례는 이런 사정을 들어 고객 과실을 50%로 보았습니다. 과실 비율은 고객의 투자 경험, 나이, 재산 상태, 손실을 알게 된 뒤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실 직후 거래 중단을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고객 과실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중 900만원이 남아 손해가 9,100만원이고 고객 과실이 50%라면 배상액은 4,550만원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무엇이 금지되나요?

증권사는 투자일임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고객에게서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고객 계좌를 사실상 알아서 운용했다면 이 금지 규정 위반이 문제 됩니다.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일반 투자자에게 그의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사 선물거래 손실 대응 순서

• 거래내역 확보 - 증권사에 계좌 거래내역과 주문 기록, 주문 녹취를 요청합니다. 누가 주문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소통 기록 정리 -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통지 내역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일임과 원금 보전 약속을 보여 줍니다.
• 투자성향 서류 확인 - 계좌 개설 때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와 설명서 수령 확인서를 받습니다. 적합성·설명의무 위반을 따집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 분쟁조정을 신청해 증권사 책임 비율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 전 협의 기준이 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객이 직접 주문한 거래가 섞여 있거나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어 있다면 주문 기록과 계좌 개설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임의매매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이 원금 복구를 약속했는데 지켜야 하나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근거로 원금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직원의 부당권유나 과당매매를 불법행위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과실상계 비율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고 고객의 투자 경험, 나이, 재산 상태, 거래를 맡긴 경위, 손실을 알고 한 대응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원안 판례는 직원 말만 믿고 방치한 고객 과실을 50%로 보았습니다.
• 직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불법행위를 한 직원 본인도 배상 책임을 지고 증권사는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집니다. 실제로는 배상 능력이 있는 증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둘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증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고객은 설명서를 받지 못했거나 위험 설명이 없었다는 정황을 제시하면 됩니다.
• 설명의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선물처럼 원금 이상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은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제가 주문을 승낙한 거래도 청구되나요?
  고객이 직접 주문했거나 사후에 명확히 승낙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임의매매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위험을 숨기고 승낙을 얻었거나 과도한 거래를 적극 권유했다면 부당권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회사 내부자가 아닌데 지인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도 문제가 되나요?
•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