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증권사 직원이 지인 명의 계좌로 굴리던 제 투자금, 손실 나면 누구에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증권사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는 거래할 수 없다며 남의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굴리다 손실을 냈다면, 직원 개인에게는 원금 반환 약정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은 투자자가 직원 개인 펀드라는 사정을 알고 맡겼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송금한 계좌의 명의와 매달 받은 수익금부터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를 쓴 것을 알고 돈을 맡겼다고 해서 돌려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투자자도 금융실명법 위반 공범이라며 배상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봄 고등학교 후배인 증권회사 지점 차장 B씨에게서 직원은 자기 이름으로 거래할 수 없으니 처남 이름의 계좌로 선물옵션을 굴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투자금의 2%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투자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고, A씨는 1년 동안 네 번에 걸쳐 3억 원을 B씨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처음 1년은 매달 수익금이 들어왔지만, 2024년 B씨가 손실을 숨긴 채 추가 투자를 권한 사실이 드러났고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증권회사 중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개인에게는 무엇을 근거로 돈을 받나요?

직원에게는 원금 반환 약정에 따른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45111 판결(확정)은 증권회사 지점 차장이 원금을 보장하고 차명으로 나눠 투자하겠다며 6억 원을 받은 사안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 6억 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다만 2026. 10. 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미리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약정의 효력이 다퉈질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적어 둡니다.

서울고등법원 2004. 5. 21. 선고 2003나82077 판결(확정)은 투자상담사가 차명계좌로 고객 돈을 운용하다 손실을 숨기고 추가 투자금을 받은 부분을 사기로 보아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전 투자금도 선물옵션의 위험을 알리지 않고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며 권유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증권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직원이 회사 일과 무관하게 개인 펀드처럼 운용했고 투자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지만, 같은 서울고등법원 2003나82077 판결은 투자자가 회사에 자기 계좌를 만든 적이 없고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으며, 직원이 차명계좌로 개인 펀드를 굴리는 사실을 알고 고율의 수익 배당과 비밀 유지를 약정한 점을 들어 회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 사무가 아님을 투자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거나 회사 지점에서 회사 상품처럼 설명을 들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와 설명을 들은 장소, 받은 서류의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수익금과 내 잘못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받은 수익금은 손해에서 빼고, 투자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나82077 판결은 손실 11억 6천만 원 중 기망으로 받아 간 7억 5천만 원은 고의 불법행위여서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의무 위반 부분 4억 1천만 원은 투자자가 2년 넘게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가족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 투자한 잘못을 들어 직원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받은 수익 배당 3억 4,467만 원을 빼서 배상액을 6억 9,233만 원으로 계산했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 투자자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쓴 것이 나에게도 문제가 되나요?

직원이 남의 이름으로 거래한 것은 직원의 법 위반이고,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하나의 계좌로 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금융실명법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처음부터 차명 운용을 알고 고율의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사정은 회사 책임과 과실상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차명계좌 투자 손실 대응 순서

• 돈의 흐름 정리 - 송금한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의 명의, 매달 받은 수익금을 표로 만듭니다. 받은 수익금은 나중에 손해에서 빠집니다.
• 약정 서류 확보 - 투자계약서, 현금보관증, 문자와 녹음 파일을 모읍니다. 직원이 손실을 숨기고 추가 투자를 권한 시점이 언제인지 표시합니다.
• 직원 재산 보전 - 직원 명의 예금과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차명계좌 명의자 쪽으로 돈이 빠졌는지도 확인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손실을 숨기고 추가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판결은 민사에서 기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구성 - 원금 반환 약정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내고, 회사 사용자책임은 송금 계좌와 설명 경위를 보고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했거나 회사가 직원의 차명 거래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회사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금 보장 각서를 받았으면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약정대로 원금 반환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45111 판결은 증권회사 차장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원금 6억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손실보전 약속은 법으로 금지되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받은 수익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따로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배상받을 금액에서 빠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나82077 판결은 투자자가 직원에게서 받은 수익 배당 3억 4,467만 원을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손해액에서 공제했습니다. 매달 받은 돈이 수익금인지 원금 일부 반환인지 계좌 내역으로 나눠 두어야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 속아서 추가로 넣은 돈도 과실상계되나요?
  직원이 손실을 숨기고 속여서 받아 간 돈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망이 시작된 시점 전후로 투자금을 나눠 정리하는 일이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 증권회사 지점에서 만났는데 회사 책임은 없나요?
  만난 장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입힌 손해를 배상하지만, 투자자가 회사에 계좌를 만들지 않고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며 개인 펀드임을 알았다면 회사 사무가 아님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서류나 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명계좌 명의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자가 계좌를 빌려준 데 그치면 바로 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금이 명의자 계좌로 들어가 명의자가 이를 쓰거나 가져갔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므로 가압류 전에 돈의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 손실을 안 지 3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원금 반환 약정에 따른 청구는 계약상 채권이어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어느 쪽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므로 약정 서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을 고소하면 민사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나82077 사건에서 직원은 투자금 편취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고, 민사 법원은 그 형사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기망으로 받은 투자금 전액의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가압류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없는 사람 이름으로 만든 증권계좌는 효력이 있나요? 남은 주식은요?
• 원금 보장한다며 내 주식계좌 운용 권한을 넘겨받은 사람도 사기죄인가요?
• 내 돈으로 남의 이름 통장을 만들었는데 은행이 명의자에게 돈을 내줘도 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