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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에게 원금 손실보전 각서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증권사나 그 직원이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한 약정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입니다. 직원이 개인 돈으로 물어주겠다고 한 각서도 마찬가지이고, 대법원도 이런 약속을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각서보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권유한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각서를 받지 못했다고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받아 두어도 그 각서로 손실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증권사 지점 직원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1년 안에 원금 5,0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을 물어주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2026년 계좌 잔고가 3,200만원까지 줄자 B씨는 각서를 근거로 1,8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원과 증권사는 모두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써 준 원금 보장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권사 같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사전 손실보전 약속, 사후 손실보전, 일정한 이익 보장 약속, 사후 이익 제공을 모두 금지합니다.

이를 어긴 약정은 사법상 효력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 약속이나 그 실행행위가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므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점장이나 영업 담당 직원이 서명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직원이 개인 돈으로 물어주겠다고 한 약속도 무효인가요?

네, 무효입니다. 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금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위 99다30718 판결 사안도 직원이 개인 명의로 「미달액을 배상한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였고, 대법원은 이 약정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개인에게 각서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직원이 약정에 따라 돈을 줬다면 그 지급 자체도 금지된 손실보전행위가 됩니다.

손실보전 약정이 무효면 손실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약정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권유한 행위가 부당권유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내용을 알리며 계약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원금은 걱정 마시라」는 말과 각서는 이 금지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는 약속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부당권유로 입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투자자 자신의 투자 판단 책임만큼 과실상계로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손실보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법이 정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제55조는 제103조 제3항에 따른 신탁상품의 손실보전·이익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직원의 주문 실수처럼 회사 쪽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손실보전 약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반면 시장 하락으로 생긴 손실을 미리 떠안겠다는 약속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권사 손실보전 약정 대응 순서

• 각서·문자 보관 - 원금 보장 각서, 문자, 대화 메모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약정은 무효라도 부당권유의 증거가 됩니다.
• 권유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투자를 권했는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적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권유였는지도 따집니다.
• 거래 내역 발급 - 계좌 거래내역과 잔고 추이를 발급받습니다. 실제 손해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민원·분쟁조정 검토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먼저 할지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증거가 적을수록 조정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청구 상대 확정 - 직원 개인과 증권사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증권사는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일임·신탁 계약처럼 상품 구조가 다르거나 직원이 고객 돈을 임의로 매매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주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실보전 각서를 공증받으면 효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가 금지하는 손실보전 약정은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입니다. 공증은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금지된 약정에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공증된 각서는 원금 보장 권유가 있었다는 증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손실을 실제로 물어줬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가 금지합니다.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므로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급부는 반환청구가 제한된다는 민법 제746조 쟁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도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3호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제4호는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연 10% 수익 보장」 같은 약속도 손실보전 약정과 같이 효력이 없습니다.
• 각서가 무효면 직원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각서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이 돈을 받아 가로챘다면 사기 문제가 되지만, 약속을 믿고 본인 계좌로 투자한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을 직원이 얻은 것이 아니어서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 부당권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전액을 받나요?
  대개 전액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부당권유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지만, 투자자에게도 투자 판단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로 일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경험, 권유의 적극성, 추가 입금 경위가 비율을 정합니다.
• 증권사가 직원 잘못이라며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직원이 업무로 권유하다 생긴 손해는 사용자인 증권사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지점 안에서 권유했는지, 회사 상품을 팔았는지로 업무 관련성을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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