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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1급 장해 진단 뒤 숨지면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둘 다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같은 재해로 인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약관에 중복 지급 규정이 없는 한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장해 진단 당시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면 장해보험금을,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 장해 상태였다면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약관에 중복 지급 조항이 있는지와 장해진단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장해진단서를 받아 두었다고 해서 사망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해가 고정된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7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척수를 다쳤고, 2025년 12월 약관상 1급 재해장해 진단을 받아 재해장해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4월 폐렴 합병증으로 숨지자 유족은 같은 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미 장해연금을 지급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재해로 장해와 사망이 이어지면 왜 하나만 받나요?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 사유로 하고, 장해보험금은 살아 있는 상태의 장해를 지급 사유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은 하나의 보험계약에 두 보험금이 함께 규정된 경우, 같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명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어느 보험금을 지급할지는 결국 약관이 정한 지급 사유가 무엇으로 완성되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중 무엇을 받게 되나요?

장해가 고정된 상태였으면 장해보험금, 고정되지 않은 채 사망으로 진행한 일시적 상태였으면 사망보험금입니다. 같은 판결은 회복이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호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도 그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이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사망으로 가는 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장해 상태에서 치료 중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숨지면, 그 사이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보험금만 받습니다.

고정 여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기간 - 장해진단부터 사망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 상해 정도 - 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입니다.
• 장해 내용 - 장해 부위와 장해율입니다.
• 사인 관련성 - 직접 사인과 장해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이미 장해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장해진단에 따라 1급 재해장해연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뒤 사망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새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해진단 당시가 일시적 상태였다고 평가되면 장해연금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하므로, 이미 받은 장해연금은 사망보험금과 정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는 이 문제를 직접 정한 조문이 없어 약관과 판례로 판단합니다.

보통 사망보험금이 장해보험금보다 크거나 같게 설계되지만, 연금 형태의 장해보험금은 총액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한 뒤 주장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장해·사망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중복 지급 조항 확인 - 약관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장해진단서, 사망 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를 모읍니다. 증상 고정 여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기간·사인 정리 - 장해진단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과 직접 사인을 정리합니다. 사인이 장해와 무관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 비교 - 장해보험금 총액과 사망보험금을 약관으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유리한 쪽을 기준으로 주장합니다.
• 청구·분쟁조정 -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판단이 다르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해와 사망의 원인이 서로 다른 재해이거나 약관에 중복 지급 조항이 있으면 약관 원문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효력 다툼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관에 중복 지급 조항이 있으면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45736 판결은 같은 재해로 인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보험계약에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보았습니다. 약관의 보험금 지급 조항과 특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장해가 고정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회복이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호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1다45736 판결의 기준입니다. 이 상태에서 장해진단을 받았다면 그 뒤 사망해도 장해보험금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 장해진단 뒤 한 달 만에 숨지면 어떻게 되나요?
  진단 뒤 짧은 기간에 숨졌다면 장해가 고정되지 않은 일시적 상태였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원은 장해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 부위와 장해율, 직접 사인과 장해의 연관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 이미 받은 장해연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장해진단 당시가 일시적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장해연금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하므로, 이미 받은 장해연금은 사망보험금과 정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면 장해연금을 계속 받고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판단해야 정산 범위가 정해집니다.
• 장해와 무관한 병으로 숨지면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일시적 장해 상태에서 치료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사망보험금만 받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재해와 관계없는 별개 질병이라면 재해 사망보험금 자체가 문제 되므로,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 보험금은 누가 청구하나요?
  장해보험금은 보통 피보험자 본인이 수익자로 청구하고, 본인이 사망하면 그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약관이나 증권에 정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청구합니다. 수익자 지정이 서로 다르면 누가 어느 보험금을 받는지가 달라지므로 증권의 수익자란을 확인합니다.
•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보험금은 장해 확정 시점,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점이 보통 기산점이 되므로 각각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협의가 길어지면 서면 청구나 소송으로 시효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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