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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해 손해 봤다면 감사인 책임은 언제까지 묻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감사인에게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부실기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 안에 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제출일부터 3년이었고 헌법재판소는 그 기간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지금은 8년으로 늘었고 기간이 지나도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지금 부실기재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문제 된 감사보고서의 제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손해액을 하나하나 계산해 증명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취득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 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사면서, 회계법인이 그 은행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를 믿었습니다. 그 은행은 2025년 영업정지와 파산을 거쳤고, 2025년 8월 금융당국 발표로 재무제표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S씨는 2026년 9월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면서, 예전처럼 기간이 지나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증권을 취득해 손해를 입었다면 감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인 책임 조항을 준용합니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장치도 있습니다. 감사인은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손해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 등의 차액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인이 손해 중 일부가 부실기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그 부분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은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이었던 옛 기간도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입증책임 전환과 손해액 추정으로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제출일 기준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나 원안처럼 3년 경과로 청구가 막히는 일은 줄었습니다. 감사인을 선임할 때 계약으로 이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자본시장법상 기간이 지났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사인의 고의나 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투자자가 증명해야 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해당 사실을 안 날」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었다는 사실을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투자자가 감독당국의 공시나 수사기관의 발표를 통해 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에서는 2025년 8월 금융당국 발표일이 기준이 될 수 있어 1년이 2026년 8월 무렵 끝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금융당국 발표, 수사 결과 보도, 파산 공고 가운데 부실기재를 처음 알 수 있었던 날을 찾습니다. 1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감사보고서 특정 - 투자 판단에 쓴 감사보고서와 그 제출일을 확인합니다. 8년 기간과 대상 감사인을 정합니다.
• 취득 자료 정리 - 매입 계약서, 거래 내역, 상품 설명서를 모읍니다. 손해액 추정의 기초입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1년이 남았으면 자본시장법상 청구를, 지났으면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 소 제기와 보전 -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감사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공동 투자자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사보고서가 2018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전에 제출되었거나 회사·은행처럼 입증책임이 다른 청구인인 경우에는 적용 조항과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감사인 책임 기간은 지금 몇 년인가요?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감사인 선임 계약으로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 예전 3년 기간은 위헌이 아니었나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손해액이 추정되어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1년과 3년 기간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감사인의 잘못을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투자자가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구한다면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나 은행·보험회사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권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처분했다면 처분가격과의 차액입니다. 감사인이 손해 일부가 부실기재와 무관하다고 증명하면 그 부분은 빠집니다.
• 기간이 지나면 다른 청구는 없나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투자자가 증명해야 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불법행위 청구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되므로, 감사보고서가 오래전 것이라면 10년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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