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맡긴 예탁금을 대주주 개인 돈으로 돌렸다면 은행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은행 업무로 보이고 피해자가 은행과 거래한다고 알았다면 은행은 대표이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을 위해 한 행위라도 외형상 업무집행이면 회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돈을 맡긴 장소와 받은 증서부터 정리하십시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챙겼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상대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겉으로 대표이사의 업무로 보이면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한 저축은행 대표이사 B씨에게 1억원을 예탁금으로 넣어 달라고 맡겼습니다. B씨는 은행 대주주의 개인 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이 차입하는 것처럼 꾸며 창구 직원에게 돈을 받게 했지만,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고 대주주 개인 명의 약속어음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어음은 부도가 났고, A씨는 저축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회사가 책임지나요?

집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 대표이사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는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가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어긋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4다27425 판결이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용자책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대표이사처럼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하면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정한 민법 규정의 특칙인 상법 조문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가 그 사원과 연대해 배상한다고 정하고, 이 조문을 대표이사에 준용합니다.

예탁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면?

회사의 차입행위로는 무효여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남습니다. 대법원 87다카958 판결은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사주의 개인 자금을 마련하려고 금고의 차입인 것처럼 꾸며 예탁금을 받고 사주 개인 명의 어음을 건넨 사안에서, 차입행위는 무효지만 대표이사의 직무와 밀접하고 외형상 직무범위 안의 행위로 보이며 피해자는 금고와 거래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금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무권한 밖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창구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보냈거나, 은행 예금이 아닌 줄 알면서 높은 이자를 약속받았다면 이 부분이 다툼이 됩니다. 반대로 영업점 창구에서 직원에게 돈을 건네고 회사 이름이 적힌 장소에서 대표이사의 설명을 들었다면 회사와 거래했다고 믿은 데 무리가 없다는 사정이 됩니다.

대표권 남용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거래 형식 확인 - 돈을 맡긴 장소, 받은 사람, 받은 증서를 확인합니다. 회사 업무로 보이는 외형이 있었는지 가립니다.
• 증서 보관 - 받은 어음, 통장, 영수증 원본을 보관합니다. 회사와 거래했다고 믿은 근거입니다.
• 회사에 청구 -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함께 청구합니다.
• 형사 고소 - 대표이사를 사기나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증거로 쓰입니다.
• 소송 제기 - 회사와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미 파산했거나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문제된다면 파산절차와 보호 한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책임지는 근거는?
  상법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가 그 사원과 연대해 배상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을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준용합니다.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규정의 특칙에 해당합니다.
•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외형상 업무집행이라면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을 위해 했거나 법령을 어긴 행위라도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사용자책임으로 청구하면 안 되나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는 사용자책임이 아니라 상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창구 직원 같은 피용자가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은 사용자책임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차입이 무효인데도 배상하나요?
  배상합니다. 대법원 87다카958 판결은 대표이사가 사주의 개인 자금 조달을 위해 금고의 차입인 것처럼 꾸민 행위는 금고의 차입으로서는 무효지만, 외형상 직무범위 안의 행위이고 피해자는 금고와의 거래로 알았으므로 금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은 대표자의 행위에 언제 책임지나요?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 개인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이 원칙이 상법 규정으로 구체화되어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회사에 대한 청구도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따로 흐르니 소송 제기 시점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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