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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불법 대출로 금고를 망쳤는데 중앙회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불법 대출로 금고를 부실하게 만들었더라도 중앙회에 감독 소홀을 이유로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중앙회의 지도·감독의무가 추상적·일반적 의무여서 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사용자나 감독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사후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도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사장 개인과 금고를 상대로 한 청구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중앙회를 상대로 한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대는 이사장과 금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동네 새마을금고의 오래된 회원으로 출자금과 예탁금을 합쳐 약 7,000만원을 넣어 두었습니다. 2025년 봄, 이사장이 담보도 제대로 받지 않고 친척 회사들에 수십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 금고가 경영 개선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L씨는 중앙회가 해마다 검사를 하면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으니 중앙회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실 대출을 중앙회가 배상하나요?

어렵습니다. 중앙회의 지도·감독의무는 추상적·일반적 의무여서, 이를 근거로 중앙회가 개별 금고나 그 직원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중앙회가 사용자나 감독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9490 판결의 판단입니다.

같은 판결은 불법행위가 성립한 뒤에 한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앙회에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새마을금고법」도 중앙회장이 금고를 지도·감독하고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의 성격은 판례 당시와 같습니다.

그럼 이사장 개인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금고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친척에게 담보 없이 대출해 준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임원이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금고가 임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해서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해서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회원 한 사람이 금고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려면 이 동의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금고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인은 이사 등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고, 대표자 자신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사장의 불법 행위로 회원 개인에게 직접 손해가 생겼다면 금고와 이사장을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다만 금고가 부실해진 결과 출자금 가치가 떨어진 손해는 회원 개인의 직접 손해가 아니라 금고의 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금고가 이사장에게 배상을 받아 재산을 회복하는 방식이 원칙이므로, 개인 청구와 회원 대표 청구 중 무엇이 맞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운영 피해 대응 순서

• 본인 자산 확인 - 출자금, 예탁금, 적금의 금액과 만기를 통장과 증서로 확인합니다. 손해 유형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 불법 행위 자료 수집 - 검사 결과 공지, 경영 개선 조치 안내, 언론 보도를 모읍니다. 이사장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보여 줍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중앙회보다 이사장과 금고를 우선 검토합니다. 판례상 중앙회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회원 대표 구성 - 금고 손해를 되찾으려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읍니다. 개인 손해와 금고 손해를 나눠 청구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친척 부당 대출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민사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고가 합병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청구 상대와 절차가 바뀌므로 공고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원의 부실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상배임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앙회가 검사를 제대로 못 했으면 책임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9490 판결은 불법행위가 성립한 뒤의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중앙회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중앙회가 불법 대출에 직접 가담했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중앙회 감독을 어떻게 정하나요?
  새마을금고법 제79조는 중앙회장이 금고를 지도·감독하고, 금고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하며, 경영상태를 평가해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감독 권한을 정한 것이어서 회원에 대한 배상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사장에게 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3항은 이 경우 임원이 타인에게 연대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담보 없는 친척 대출, 이사회 의결 생략, 내부 규정 위반 기록이 주요 증거입니다.
• 비상근 임원도 금고 손해에 책임지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집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2항은 임원이 고의나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도록 하면서, 비상근임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사회 출석 임원은 제5항에 따라 책임을 면합니다.
• 회원 한 명이 금고 대신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6항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한 구상권은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한 구상권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회원 개인에게 직접 생긴 손해라면 개인 명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장의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담보 없이 친척 회사에 대출해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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