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증권 피해자 2,000명을 모았는데 소장에 전원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은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전체를 위해 소송하므로 소장에 2,000명 전원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허가신청서에는 피해자 전원이 아니라 총원의 범위를 적고,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지금은 피해를 입은 증권과 거래 기간, 청구 원인이 법이 정한 손해배상 유형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 2,000명이 모두 원고로 나서거나 위임장을 한꺼번에 받아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코스닥 상장회사가 낸 대규모 공급계약 공시를 보고 주식을 샀는데, 2025년 그 계약이 사실상 체결되지 않았다는 정정 공시가 나오며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A씨는 2026년 온라인 투자자 모임을 통해 같은 기간 주식을 산 피해자 2,000명을 모았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장에 2,000명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적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 집단소송 소장에 피해자 이름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피해자 가운데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내고, 신청서에는 총원의 범위를 적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대표당사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구성원으로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이름이 소장에 없던 피해자도 판결 결과를 함께 받습니다.

변호사 없이 대표당사자가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 증권을 가지고 있는 등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변호사는 원고 측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과 그 경력, 변호사 보수 약정도 적어야 합니다. 대표당사자는 소송을 위해 증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집단소송 내역을 진술한 문서를 붙입니다.

어떤 피해라야 집단소송을 할 수 있나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생긴 피해 가운데 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만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회계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 원인이 된 행위 당시 구성원이 가진 증권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어야 합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알린 제외신고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하면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고 따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같은 권리로 개별 소송을 내면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증권 집단소송 준비 대응 순서

• 청구 원인 확인 - 공시 서류의 거짓 기재인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인지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유형이어야 집단소송이 됩니다.
• 거래내역 수집 - 피해자별 매수·매도 일자와 수량을 모읍니다. 50인 이상과 1만분의 1 요건을 계산합니다.
• 대표당사자 선정 - 피해 규모가 크고 소송을 위해 증권을 사지 않은 사람을 대표로 정합니다. 이해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정하고 보수 약정을 맺습니다. 이 약정은 허가신청서에 적습니다.
• 소장·허가신청서 제출 - 총원의 범위를 특정해 제출합니다. 법원은 거래소에 통보하고 거래소가 공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가 비상장 증권이나 법이 정한 유형 밖의 손해에서 생겼다면 일반 공동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거래 자료와 공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 거래와 회사 지배구조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표당사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의 허가로 정해집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4호는 대표당사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으로 정합니다.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내고, 법원은 요건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송허가를 받으려면 피해자가 몇 명 있어야 하나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여기에 더해 청구 원인이 된 행위 당시 구성원이 보유한 증권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 제기 뒤 이 요건이 깨져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집단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일반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 제2항은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정합니다. 피해 총액이 커도 인지액은 이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 소장에 이름이 없는 피해자도 판결 효력을 받나요?
  받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는 확정판결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제18조에 따라 총원의 범위, 제외신고 기간과 방법 등을 구성원에게 알리고 전국 일간신문에도 게재합니다.
• 따로 소송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외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은 법원이 알린 제외신고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같은 권리로 개별 소송을 내면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 안에 그 소를 취하하면 예외입니다.
• 비상장 주식 피해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은 손해배상청구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비상장 증권 피해나 법이 정한 유형 밖의 손해라면 피해자들이 공동원고로 나서는 일반 공동소송을 검토해야 하고, 이때는 원고 전원을 소장에 적습니다.

비슷한 상황

• 회사 내부자가 아닌데 지인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도 문제가 되나요?
• 회사가 회계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