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증권사 지점 안 「실장」에게 투자했다 돈을 잃으면 증권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증권사 지점장이 직원 아닌 사람에게 지점 사무실과 「실장」 직함을 쓰게 방치했다면, 그 사람의 투자 사기에 대해 증권회사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치를 과실에 의한 방조로 보고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고 어떤 직함과 명함을 썼는지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사기꾼이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책임을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거래하던 증권사 지점을 찾았다가 지점 안 별도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불리는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B씨는 지점 직원들이 모두 실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고, 공모주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며 A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몇 달 뒤 B씨는 연락이 끊겼고, 확인해 보니 증권사와 고용계약이 없는 개인 고객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직원이 아니니 증권사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의 사기에도 증권사가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에 불과한 사람에게 지점 안 사무실을 내주고 직원들이 그를 「실장」으로 부르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지점장의 과실이 그 사람의 투자금 편취를 쉽게 만든 방조가 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은 이 사안에서 증권회사에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증권사 지점장에게 직원과 객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그 안에는 지점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가 객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주의의무도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점장은 증권회사가 사무에 쓰는 피용자이므로, 지점장의 과실로 생긴 손해는 사용자인 증권회사가 배상합니다. 증권회사가 지점장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과실로 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되나요?

됩니다. 민법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여기서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되고,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도운 경우까지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59855 판결도 같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방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사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제공, 직함 사용 방치, 투자 상담 수수료 지급처럼 피해자가 그 사람을 증권사 직원으로 믿게 만든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지점 밖 카페에서 처음 만나 개인적으로 돈을 건넨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권사가 책임을 피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자가 그 사람의 행위가 회사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은 외형상 회사 업무로 보이는 행위라도 피해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받은 사정은 중과실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중과실까지는 아니어도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개인 계좌 입금, 확인 절차 생략이 겹치면 감액 폭이 커집니다.

증권사 사기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직원 여부 확인 - 그 사람이 증권사와 고용·위탁 계약이 있었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직원이면 사용자책임, 아니면 방조 책임으로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 외관 증거 수집 - 사무실 위치, 명함, 직원들이 부른 호칭, 지점 전화번호 사용 여부를 모읍니다. 증권사 직원으로 믿게 된 경위가 인과관계를 좌우합니다.
• 송금 경로 정리 - 돈이 증권사 계좌로 갔는지 개인 계좌로 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개인 계좌 송금은 증권사가 중과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형사 고소 - 사기꾼 개인은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에서 편취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민사 청구와 보전 -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기꾼 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 권유가 증권사 정식 상품이었는지, 투자권유대행인 계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계약서와 계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사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권사 직원이 직접 사기를 치면 회사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집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의 투자 권유가 외형상 증권사 업무로 보이면 직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챙겼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지고, 회사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해야 벗어납니다.
•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속았는데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지점장의 관리 소홀이 사기를 쉽게 만들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은 고객에 불과한 사람에게 사무실을 내주고 실장 직함으로 불리게 방치한 지점장의 과실을 방조로 보아, 증권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무실 제공과 직함 사용 같은 외관 사정이 증명돼야 합니다.
•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으면 회사 책임이 없어지나요?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불리해집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은 피해자가 사무집행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 입금은 중과실 판단 요소가 되고,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배상할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증권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형사 고소를 먼저 하면 민사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가 아니므로 고소 후 수사가 길어져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다가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사기꾼과 증권회사는 각각 얼마씩 배상하나요?
  피해자에게는 연대하여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에 따라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증권회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증권회사의 배상 범위를 따로 줄이는 경우가 있고, 회사는 배상 후 사기꾼에게 구상합니다.

비슷한 상황

•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