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술에 취해 자다가 구토로 질식해 숨졌는데 상해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만취해 자다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숨진 사고는 상해보험 약관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만취 상태가 질병이나 체질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로 생긴 것이라 외래성이 있다고 보았고, 사망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에 적힌 사망 원인부터 확인하십시오.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잘못이라고 해서 사망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 사고에서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숙소로 돌아와 잠들었다가, 자는 동안 구토를 하면서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숨졌습니다. A씨는 2023년 사망보험금 1억원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음주로 인한 사망이라 외래의 사고가 아니고 중대한 과실도 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취 후 구토로 인한 질식사는 외래의 사고인가요?

외래의 사고입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은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숨진 사안에서 급격성과 우연성이 충족되고, 외래의 사고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생긴 모든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만취 상태는 술을 마신 외부 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외부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이나 뇌출혈처럼 몸 안의 질병으로 밝혀지면 외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검 소견에서 기도 폐색이 직접 사인으로 적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음주가 중대한 과실이면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나요?

사망 사고에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하지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겨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이고,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

상해보험에는 제732조를 빼고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망보험금에 관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약관에 "음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상법보다 불리한 범위에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은 우연한 사고를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면서,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그리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부검 감정서, 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서가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는 점과 기저질환이 사인이 아니라는 점이 이 자료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음주 후 사망 보험금 청구 순서

• 사인 확인 -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에서 직접 사인이 기도 폐색·질식인지 확인합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회식 참석자 진술, 숙소 도착 시간, 발견 경위를 정리합니다. 우연성의 증거가 됩니다.
• 약관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의 상해 정의, 음주 관련 면책 조항을 확인합니다.
• 청구와 이의 - 보험금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외래성과 상법 제732조의2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검에서 기저질환이 사인으로 함께 적혔거나 약물 복용이 겹쳤다면 외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분쟁조정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래의 사고란 무엇인가요?
  질병이나 체질 같은 몸 안의 원인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생긴 사고입니다. 대법원 98다28114 판결은 외래의 사고를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모든 것으로 보고,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도 외부 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외부적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과음은 중대한 과실 아닌가요?
  중대한 과실이라도 사망보험금은 나옵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739조로 상해보험에 준용됩니다. 고의로 인한 사망만 면책됩니다.
• 음주 사고 면책 약관이 있으면요?
  상법보다 불리한 범위에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사망 사고에서 중과실 면책을 정한 약관은 이 규정과 부딪힙니다.
• 사고의 우연성은 누가 증명하나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족입니다. 대법원 2003다35215 판결은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상해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변사 기록, 동석자 진술로 증명합니다.
• 부검을 꼭 해야 하나요?
  사인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크면 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사는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사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부검 소견이 없으면 외래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부검 여부는 경찰의 변사 처리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그때 판단해야 합니다.
• 상해보험에 생명보험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732조를 뺀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법 제739조가 이를 정하므로 사망보험금에 관한 중과실 면책 제한 규정이 상해보험에도 적용됩니다.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 무효를 정한 제732조는 준용에서 빠집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이용약관을 만들려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