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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맡겼다가 다섯 달 만에 반토막 났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지만, 직원이 수수료를 올리려고 무리하게 사고팔기를 반복한 과당매매였다면 직원과 증권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24603 판결은 포괄적 일임매매에서 직원이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빈번한 회전매매를 해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권사에서 맡긴 기간의 거래내역과 수수료 합계를 발급받으십시오.

주식 투자 경험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매매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3월 주식 투자 경험이 없어 알고 지내던 증권사 직원에게 1억원을 맡기며 알아서 사고팔아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다섯 달 동안 같은 종목을 며칠 간격으로 사고팔기를 수백 번 반복했고, 8월 계좌 잔고는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거래내역을 뽑아 보니 그 사이 낸 수수료와 거래세만 1,500만원이 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맡기는 것은 적법한가요?

현행법상 증권사(투자중개업자)가 고객의 투자판단 전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일임업으로 하는 경우나 하루 동안의 매매 총량을 고객이 정해 준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만 허용합니다. 직원이 고객 주문 없이 예탁 재산으로 매매했다면 임의매매로 따로 금지됩니다.

다만 규제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손실 전액이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배상은 직원이 고객에 대한 의무를 어겨 손해를 입혔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손실이 났다는 것만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손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매매를 맡긴 관계에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은 거래를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를 어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증권 거래에는 원래 가격 변동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과당매매입니다. 직원이 포괄적 일임을 기회로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과당매매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거래 기간과 매매 횟수, 주식을 평균 며칠 들고 있었는지, 단기매매 비율, 같은 종목을 사고팔기를 반복했는지, 수수료를 빼면 이익이 있었는지, 손해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함께 봅니다. 이를 종합해 그 매매 반복이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7다24603 판결 사안에서는 1년 남짓 동안 678회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대부분 3일 안에 되팔았으며, 1억 9,000만원이던 주식이 3,300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동안 수수료가 9,500만원이 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거래는 전문가의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증권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증권회사의 업무로서 고객 계좌를 관리하다 불법행위를 했다면 증권회사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주식 일임매매 손해 대응 순서

• 매매 중단 통지 - 직원과 지점에 서면으로 매매 중단을 알립니다. 손해 계산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 거래내역 발급 - 맡긴 기간의 매매내역, 수수료, 거래세 합계를 받습니다. 과당매매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일임 경위 정리 - 맡기게 된 경위와 직원의 말,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포괄적 일임과 계좌 지배를 보여 줍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소송 제기 - 직원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객이 매매마다 직원과 전화로 동의했거나 투자일임계약서를 따로 썼다면 녹취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 손실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식을 맡겼는데 손실이 나면 배상되나요?
  손실만으로는 배상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거래를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고, 과당매매처럼 고객 이익을 무시한 거래여야 불법행위가 됩니다.
• 증권사 직원이 매매를 맡아도 되나요?
  현행법상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의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투자일임업으로 하거나 하루 동안의 매매 총량을 고객이 지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만 허용됩니다.
• 주문 없이 직원이 매매하면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받지 않고는 예탁받은 재산으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임의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위법성을 뒷받침합니다.
• 과당매매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매매 횟수와 기간, 평균 보유 기간, 단기매매 비율, 같은 종목 반복 매매, 수수료 공제 후 이익 여부, 손해 중 수수료 비중 등을 종합해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봅니다.
• 직원은 어떤 의무를 지나요?
  매매를 맡긴 관계는 위임이므로 직원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고객의 재산 상태와 투자 목적에 맞지 않는 무리한 거래는 이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증권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로 고객 계좌를 관리하다 불법행위를 했다면 증권회사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따로 흐를 수 있으니 손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고 날짜를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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