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운전자를 친척 이름으로 적었는데, 약관 설명을 못 들었다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험회사가 계약 전에 주운전자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주운전자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더라도 그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어긴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약관에 정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청약 당시 설계사가 무엇을 설명했고 약관과 안내문을 언제 받았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계약 성립 후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덤프트럭 한 대로 운송업을 하면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실제 운전은 고용한 기사가 했지만 보험료를 낮추려고 청약서의 주운전자란에 사촌형 이름을 적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뒤 약관과 주운전자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2025년 9월 기사가 인명 사고를 내자 보험회사는 주운전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회사는 어떤 약관을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하나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보험료와 보상 범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주운전자 조항처럼 누구를 주운전자로 적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해지 사유가 되는 조항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설명은 계약을 맺기 전이나 맺을 때 해야 합니다. 청약을 승낙한 뒤에 약관과 주운전자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낸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주운전자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나요?

주운전자를 일부러 다르게 적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지의무가 약관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험회사가 그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에 정한 고지의무를 어겼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가 해지하려면 계약 전에 주운전자 조항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못 받나요?

설명을 들었고 고지의무 위반도 인정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항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어긴 때의 취소 기간을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로 정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1월이었으나 2014년 개정으로 늘었습니다. 취소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길이 열리고,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유지한 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운전자 해지 통보 대응 순서

• 청약 경위 정리 - 누가 청약서를 썼고 설계사가 주운전자 조항을 말로 설명했는지 적어 둡니다.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이 해지를 막는 출발점이 됩니다.
• 서류 도착일 확인 - 약관과 안내문을 받은 날짜를 우편물이나 문자로 확인합니다. 계약 성립 뒤에 받았다면 설명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해지 통지 검토 - 보험회사가 해지 사유를 안 날과 해지 통지일을 비교합니다. 안 날부터 1월이 지났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인과관계 검토 - 실제 운전자와 사고 경위를 정리합니다. 주운전자 기재가 사고와 무관하다면 해지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 또는 소송 - 보험회사가 계속 거절하면 금융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약서에 자필 서명한 확인란이 있거나 설명을 녹취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서와 녹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사가 약관을 우편으로 보냈으면 설명한 건가요?
  대부분 설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명의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이므로, 청약을 승낙한 뒤 약관과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도 이런 경우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주운전자를 친척으로 적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실제 운전자를 알면서 보험료를 낮추려고 다르게 적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그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는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 통지서의 날짜와 보험회사가 사실을 파악한 시점을 비교해 보십시오.
•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취소하지 않았다고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해지되면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적법하게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항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남습니다. 운전자 기재와 사고 원인이 무관하다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면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무변론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해지 기간 경과를 주장하고, 필요하면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청약서와 약관 도착일 자료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약관을 근거로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설계사와의 대화 내용, 약관을 받은 날짜, 청약서의 확인란 서명 경위를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필 확인 서명이 있다면 실제 설명이 있었는지를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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