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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특약이 두 개면 두 보험사에서 각각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무보험차 상해특약이 두 개여도 두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계는 실제 손해액까지이고, 각 보험사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 특약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아 상법의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지금은 가입한 모든 보험의 특약 유무와 보험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보험사마다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보험사에 손해 전부를 청구해도 그 보험사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G씨는 2025년 6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에 치여 다쳤고,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손해가 1억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G씨 본인 자동차보험과 배우자 자동차보험에 각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이 붙어 있었고, 보험금액은 두 곳 모두 2억원이었습니다. G씨는 두 보험사에서 각각 손해 전액인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왜 손해보험처럼 다루나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약은 무보험차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에게 배상의무자가 있을 때,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정액을 주는 일반 상해보험과 달리 실제 손해를 넘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고에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 특약이 있고 보험금액 합계가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넘으면, 손해보험의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의 중복보험 조항도 그대로입니다.

두 보험사는 각각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각 보험사는 자기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피보험자는 어느 보험사에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합계는 손해액까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손해가 1억원이고 두 보험의 보험금액이 각 2억원이면, G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합쳐 1억원입니다.

대법원은 이때 두 보험사의 관계를 부진정연대로 보았습니다.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해 보험사끼리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보험사가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보험사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한 보험사가 먼저 전부 지급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보험사끼리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로 부담을 나눕니다. 이 사례처럼 보험금액이 각 2억원으로 같다면 1억원을 절반씩, 곧 5,000만원씩 부담하고, 먼저 1억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 5,000만원을 구상합니다.

피보험자에게는 보험사 사이 정산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한 보험사에서 손해 전액을 받고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서 이미 배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보험사에 청구할 손해가 줄어듭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 중복 청구 대응 순서

• 보험 확인 - 본인·배우자·동거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보험자 범위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 손해 산정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험금액 합계가 손해를 넘는지 비교합니다.
• 청구 보험사 선택 - 한 보험사에 손해 전액을 청구합니다.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립니다.
• 지급 확인 - 지급 금액과 내역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다른 보험사에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 가해자 청구 - 보험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다른 보험이 있을 때의 보상 방법을 따로 정했거나 손해액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 사이 구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해보험인데 왜 중복해서 못 받나요?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손해보험의 성질도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은 보험금액 합계가 손해액을 넘으면 상법 제672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합계는 실제 손해액까지입니다.
• 한 보험사에 전액을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법 제672조 제1항은 중복보험에서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손해가 그 보험사의 보험금액 안에 있다면 한 보험사에서 손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끼리 정산은 따로 합니다.
• 보험사끼리는 어떻게 나누나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상법 제672조 제1항 후문이 이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 1억원에 보험금액이 각 2억원이면 5,000만원씩 부담하고, 먼저 전액을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5,000만원을 구상합니다.
• 다른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72조 제2항은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관해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단계에서도 다른 보험을 숨기면 지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진정연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각 보험사가 전액을 책임지되, 보험사끼리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관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부진정연대로 보았습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느 보험사에든 청구할 수 있고, 한 곳에서 받으면 그만큼 다른 곳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 보험금이 손해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보험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손해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상법 제665조), 약관상 보상 범위를 넘는 위자료 등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청구를 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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