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래층 누수를 막으려 급히 한 방수공사비도 보험사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험사고로 생길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급히 한 방수공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어서, 보상액과 합해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아직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긴급한 손해확대 방지 행위의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누수 발견 시점과 공사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보상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방수공사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액과 합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가 6층에서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며 2025년 시설 배상책임보험(1사고당 보상한도 3,000만원)에 들었습니다. 2026년 4월 아래층 카페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누수가 체육관 샤워실 바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자 바로 방수공사를 해 1,800만원을 썼습니다. 카페 피해 보상으로 2,500만원이 따로 나가게 되자, 보험사는 두 금액을 합하면 보상한도를 넘는다며 방수공사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쓴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대신 이를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해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80조 제1항입니다.

사례에서 카페 피해 보상 2,500만원과 방수공사비 1,800만원을 합하면 4,300만원으로 보상한도 3,000만원을 넘지만, 방수공사비가 손해방지비용이라면 보험사는 한도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한 공사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은 손해방지의무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부터도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확대 방지를 위해 긴급한 행위를 했다면 그 필요·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새고 있고 원인이 위층 바닥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습니다. 누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최종 감정이 나오기 전에 공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비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방수공사비 전부가 손해방지비용인가요?

손해 확대를 막는 데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범위만 해당합니다. 누수 부위를 막는 방수 작업은 해당하지만, 이 기회에 샤워실 전체를 새로 꾸미는 인테리어 비용처럼 자기 시설의 가치를 높인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공사 견적서를 누수 차단 작업과 그 밖의 작업으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누수 긴급공사 보험금 청구 순서

• 현장 기록 - 누수 위치, 아래층 피해, 공사 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 사고 통지 - 보험사에 누수 사고를 알리고 통지 날짜를 기록합니다. 긴급 공사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 공사 내역 구분 -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누수 차단 작업과 그 밖의 작업으로 나눕니다.
• 청구 - 아래층 피해 보상액과 별도로 손해방지비용을 청구합니다. 보상한도 초과를 이유로 한 거절에는 상법 제680조 제1항을 들어 이의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절이 유지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인지 재물보험인지에 따라 보험사고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분쟁의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해방지비용은 보상한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부담합니다. 상법 제680조 제1항 단서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상한도를 다 쓴 뒤에도 이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고가 나기 전에 한 공사도 해당하나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공사면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3다6958 판결은 이런 상태가 생긴 때부터 손해방지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아무 징후 없이 미리 한 예방 공사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누수 원인이 내 책임인지 모르는데 공사해도 되나요?
  긴급하다면 해도 됩니다. 대법원 2003다6958 판결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긴급한 손해확대 방지 행위의 필요·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공사 전 상태 기록은 꼭 남겨야 합니다.
• 인테리어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손해 확대 방지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680조 제1항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시설의 가치를 높인 공사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작업별로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 약관에 손해방지비용을 줄이는 조항이 있으면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한도 안에 가두는 조항은 이 규정과 부딪힙니다.
• 아래층 피해 보상은 따로 받나요?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액으로 따로 받습니다. 아래층 카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그 금액은 보상한도 안에서 보험사가 지급하고,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두 청구를 하나의 금액으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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