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허위공시로 오른 주식을 샀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허위공시로 부풀려진 주식을 샀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허위공시가 없었을 때의 정상주가를 뺀 차액이 손해입니다. 대법원 2013다11621 판결로 정상주가 감정 방식, 유상증자·장내 매수별 계산, 과실상계와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손해액은 실제로 주식을 사는 데 낸 돈에서, 허위공시가 없었다면 그날 형성됐을 정상주가를 뺀 차액이 기본입니다. 정상주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산 값과 판 값의 차액까지만 손해로 봅니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와 장내에서 산 주식 모두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상주가는 법원 감정으로 정하므로 투자자가 주가 흐름을 혼자 분석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4. 코스닥 상장사가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공시와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보고 그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며칠 뒤 장내에서 같은 회사 주식을 더 샀습니다. 그런데 2026. 3. 9. 기술 개발이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대표는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과 장내에서 산 주식의 손해를 각각 얼마로 계산하는지, 일부를 이미 팔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정상주가를 뺀 금액을 손해로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는 레이저기술 개발 등에 관하여 거짓 내용을 공시하거나 퍼뜨렸습니다. 투자자는 2006. 6. 13.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받고, 2006. 6. 20. 장내에서도 주식을 샀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 허위공시가 주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준 기간을 2006. 5. 10.부터 6. 20.까지로 보았습니다. 신주는 1주당 인수대금 1,050원에서 정상주가 693원을 뺀 금액을, 장내 매수분은 평균 매수가 1,276.5원과 감정 주가 694원의 차액 가운데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있는 비율만큼을 손해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정상주가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이사도 대표의 행위를 방치했다며 함께 배상책임을 졌습니다.

정상주가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감정으로 정합니다. 먼저 위법행위의 영향을 받은 기간, 즉 사건기간의 실제 주가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이어졌을 주가 흐름을 비교합니다.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위법행위로 주가가 움직였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사건기간 앞뒤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동종업체 주가 같은 공개 지표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회귀방정식을 만들어 정상수익률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기간의 정상주가를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금융경제학적 방식을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매수일이 사건기간 안인지, 그 기간 중 언제인지에 따라 1주당 손해가 달라집니다. 사건기간의 출발점이 틀리면 감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대법원은 감정인이 최초 위법행위일을 잘못 잡은 채 감정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한 적도 있습니다.

투자자 잘못으로 배상액이 깎일 수 있나요?

네, 허위공시 사건에서는 투자자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의 허위공시와 허위사실 유포가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영득행위는 아니므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의 60%로 제한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시효는 최초 허위공시일인 2006. 4. 21.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08. 7. 14.에 소를 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라면 자본시장법이 손해액을 추정해 주는 별도 청구도 있으니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 개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사의 횡령을 숨긴 부실공시를 믿고 산 주식이 폭락하면 이사에게 직접 배상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세조종 세력이 함께 있었다면 배상액은 어떻게 나뉘나요?

허위공시를 한 쪽은 자기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배상합니다. 이 사건 장내 매수분의 주가에는 대표의 허위공시뿐 아니라 이른바 작전세력의 시세조종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심은 두 행위가 모두 없었다면 형성됐을 주가를 694원으로 보고, 평균 매수가와의 차액 가운데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율만 피고들의 손해로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금액도 실제 지급액에서 정상주가를 뺀 손해와 같은 구조라며 유지했습니다. 시세조종 세력에게서 나머지를 받으려면 그들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형사 판결에 나온 공범과 가담 시기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허위공시 주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매매내역 정리 - 유상증자 납입, 장내 매수, 매도의 날짜·가격·수량을 계좌별로 뽑아 둡니다.
• 공시와 보도 보존 - 문제 된 공시, 보도자료, 인터뷰를 날짜순으로 모아 사건기간을 특정합니다.
• 청구 근거와 기한 선택 - 민법상 불법행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나 거짓 기재 배상 중 무엇으로 청구할지 기한과 함께 정합니다.
• 수사·조사 기록 활용 - 형사 판결이나 금융당국 조치가 있으면 그 기록을 증거로 씁니다.
• 감정 신청 준비 - 정상주가 감정을 신청하고 비교 지표와 사건기간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 시점이 사건기간 안에 있는지와 감정으로 정해지는 정상주가, 투자자 과실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공시·부정거래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미 주식을 팔았으면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상주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산 값과 판 값의 차액까지만 손해입니다. 정상주가보다 싸게 팔았다면 기본적으로 산 값과 정상주가의 차액을 손해로 봅니다. 판 날짜와 가격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주식도 같은 법리로 손해를 계산했고, 이 사건에서 신주 1주당 인수대금 1,050원과 정상주가 693원의 차액을 손해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이름만 빌려준 이사도 배상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이사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대표의 허위공시를 방치했다며 회사, 대표와 연대해 배상하라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주가 하락분 전부를 받을 수는 없나요?
  주가 하락분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체나 업종 흐름으로 떨어진 부분은 빠지고, 위법행위로 부풀려진 부분만 손해가 됩니다. 여기에 투자자 과실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에 거짓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도 있나요?
  자본시장법상 거짓 기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지급액과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이나 처분가격의 차액이 손해로 추정되지만, 안 날부터 1년 또는 제출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형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리는 사이 청구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청구는 안 때부터 2년입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먼저 소를 내고 형사 기록을 나중에 증거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이사의 횡령을 숨긴 부실공시를 믿고 산 주식이 폭락하면 이사에게 직접 배상받나요?
•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으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 감사보고서를 믿고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분식이면 착오로 취소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